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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코스피, 전쟁도 뚫었다

작성일 26-04-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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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말 미국·이란 전쟁 공포에 50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21일 6380선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금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고, 반도체 강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23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며 코스피에 대한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쳤다.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말 기록한 역대 장중·종가 최고점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523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3296억원, 기관이 7371억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9195억원 순매도에 나섰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4500원(2.1%) 오른 21만9000원에 마감하며 두 달 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5만8000원(4.97%) 급등한 122만4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26.45% 급등했다. 전쟁 우려에도 강세장을 이어간 것이다. 전쟁에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금리와 반도체 호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달에만 삼전 31%·하닉 51% 급등…‘반도체 투톱’ 쌍끌이코스피 ‘6388.47’ 역대 최고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물가가 높아지고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최종적으론 금리가 올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미 장기채 금리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비용 상승 물가 상승인 만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인내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해외 증시도 상승세다. 미국 나스닥(13.03%)과 일본 닛케이225(16.23%), 대만 가권(18.54%) 지수도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10%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 증시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전쟁에도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넘기는 등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확인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코스피의 올해 이익 전망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달 삼성전자는 30.98%, SK하이닉스는 51.67%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단일 업종에 기대고 있고, 여전히 전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다.
김 센터장은 “메모리는 업황의 부침이 큰 산업으로 저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반도체를 제외하곤 (선행) PER이 11배 안팎으로 한국 시장이 완전히 싸지는 않다”고 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각자도생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조건인 매출액 3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1일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가맹 비율은 단 1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로 가장 낮았다. 인천(19%)과 서울(23%)도 낮은 편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부산(20%), 대전(26%) 등의 가맹 비율이 저조했다.
제주·세종(36%), 대구(41%), 광주(47%), 경남(49%) 등도 가맹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 취지를 살려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도 사용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두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산 정상~명동 잇는 프로젝트, 설치 과정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불가피시, 수익금으로 식생 복원 계획 이유 ‘온실가스 배출·감축 혼합사업’ 분류감축량 예상치는 제시 못해…환경단체 “기후예산제, 단순 분류만 반복”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크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ｔ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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