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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10년

작성일 26-04-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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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 등 46명에게 징역 1년8개월에서 10년까지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과 조직 내 역할, 동종 범죄 전력,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는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약 14개월간 범행에 가담하며 로맨스 스캠을 통해 약 80억원 범죄수익을 올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C씨는 피해 금액이 60억원을 넘고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맡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는 점이 반영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20대 초반 여성 D씨는 항공권과 생활비 제공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에 건너가 로맨스 스캠 조직의 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범행에만 가담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 하부총책, 실장, 팀장, 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4학년 민준이(가명)는 또래 사이에서 ‘건장한 아이’로 통했다. 큰 키에 좋은 체격, 무엇이든 잘 먹는 모습에 할머니는 “요즘 애들은 이 정도는 먹어야 한다”며 손주를 기꺼이 챙겼고, 부모 역시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세간의 격언을 믿고 안심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체중계의 숫자에 안도하는 사이, 민준이의 몸 안에서는 지방조직과 호르몬, 그리고 면역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지방을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지방조직은 엄연한 내분비 기관이자 면역 기관이다. 비만 상태가 되면 체내에서는 염증성 물질인 ‘렙틴’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반면, 염증을 억제하는 ‘아디포넥틴’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러한 불균형은 몸 전체를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몰아넣는다. 특히 이 염증 신호는 뇌의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선(HPG) 축을 자극한다. 사춘기를 억제해야 할 ‘생물학적 브레이크’가 지방세포가 뿜어내는 염증 탓에 느슨해지는 것이다. 결국 소아비만은 단순히 “살이 조금 찐 상태”가 아니라, 호르몬과 성장 시스템 전반을 교란하는 전신 질환인 셈이다.
민준이가 5학년이 되자 몸의 변화는 가속화됐다. 겨드랑이 땀 분비가 늘고 여드름이 생겼다. 친구들은 “벌써 중학생 같다”고 했지만, 성장클리닉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준이의 골연령(뼈 나이)은 실제 나이보다 2년 이상 앞서 있었고, 이미 성선자극호르몬 수치가 치솟은 상태였다.
렙틴과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 유사성장인자(IGF-1)가 과도해지면 사춘기를 유도하는 GnRH(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의 박동성이 일찍 활성화된다. 겉으로는 키가 잘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장판이 남들보다 훨씬 일찍 닫힐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비만이 성장의 기회가 아닌, 성장의 조기 종료를 재촉하는 독이 된 격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비만이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비만으로 인한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흔들어 Th2·Th17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 이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에 취약한 체질을 만든다.
실제로 유치원 때부터 가벼운 비염을 앓던 민준이는 비만이 심해지며 호흡기 증상까지 악화됐다. 밤마다 기침에 시달리고 응급실을 찾는 일도 잦아졌다. 비만 아동은 폐 기능 자체가 감소할 뿐 아니라,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반응조차 무뎌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민준이의 일상은 소아비만의 전형적인 환경을 보여준다. 시리얼과 당 음료로 시작하는 아침, 배달 음식과 탄산음료로 이어지는 저녁 식단은 식이섬유가 실종된 ‘초가공식품’의 향연이었다. 여기에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더욱 교란해 폭식을 부르는 악순환을 완성했다.
다행히 민준이는 1년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체지방률을 낮추고 알레르기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었다. 비록 이미 앞서가기 시작한 성장판의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더 빠른 악화를 막고 호흡기 건강을 되찾은 것은 큰 성과다.
소아비만은 이제 단독 질환이 아니라 성조숙증과 알레르기를 동반한 ‘복합 만성질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살이 키로 간다”는 과거의 관성에 젖어 있는 동안, 우리 아이의 호르몬과 면역계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아이의 체중계 숫자가 아닌, 그 안의 ‘보이지 않는 계통’에 주목해야 할 때다.
1912년 4월10일,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미국 뉴욕을 향해 출발하려고 대기 중인 한 척의 배는 사람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덩치 때문이었다. 길이가 무려 269ｍ였다. 당시 세계 최대 선박이었다. 배의 이름은 바로 ‘타이태닉’이었다.
첫 출항에서 빙산과 충돌하며 대서양에 가라앉는 비극을 겪지만, 타이태닉이 20세기 초반 빠르게 발달한 금속공학 같은 과학기술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나무보다 훨씬 튼튼한 강철을 활용해 몸집을 키운, 타이태닉에 필적할 만한 대형 선박이 이 시대에는 자고 일어나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선박에는 덩치를 빼고도 특징이 하나 더 있었다. 굵고 높은 굴뚝이었다.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다량의 연기를 효과적으로 뽑아내려면 꼭 필요한 시설물이었다. 거대한 굴뚝을 만든 이유는 또 있었다. 당시 시대적 정서였다. 큰 굴뚝은 힘과 안전의 상징으로 통했다. 이 때문에 타이태닉에는 굳이 필요 없는 굴뚝을 하나 더 꽂기까지 했다. 타이태닉 굴뚝 4개 가운데 하나는 일종의 장식물이었다.
선박 연료에서 석탄이 자취를 감추고, 굴뚝을 ‘힘’으로 보는 시선도 사라지면서 지금 여객선에서는 큰 굴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굴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작지만 여전히 있다. 엔진에 화석연료를 넣기 때문이다. 중유나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배의 추진력을 만드는데 배기물이 나오지 않을 리 없다.
그런데 여객선에서 굴뚝이 완전히 사라질 날이 갑자기 성큼 다가왔다. 바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난주 독일 조선기업 마이어 베르프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 크루즈 산업 박람회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서 크루즈선 건조 계획 하나를 공개했다. 크루즈선이란 휴양 시설과 고급 객실을 함께 갖춘 대형 여객선이다.
마이어 베르프트가 공개한 이 배의 상상도를 보면 갑판에는 여러 개의 수영장과 선베드가 설치돼 있다. 열대 해변을 연상하게 하는 야자수도 식재돼 있다. 객실은 수백개 이상이다. 방 내부에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화장대, TV 등이 갖춰졌다.
사실 지금도 크고 멋진 크루즈선은 많다. 그런데 마이어 베르프트가 만들려는 크루즈선은 좀 다르다.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스크루를 돌려 바다를 헤쳐가도록 설계됐다. 승객 1856명이 탈 수 있는데, 길이는 275ｍ이고 총톤수는 8만2000t에 이른다. 지난 수년 새 전기만으로 움직이는 배가 세계에서 속속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만한 덩치는 처음이다. 세계 최대 전기 추진선이다.
배에 전기 모터를 달려는 이유는 뭘까. 기후변화 대응 때문이다. 현재 크루즈선 같은 대형 선박은 중유나 LNG를 태워 추진력을 얻는다. 엔진이 실리는 것이다. 작동 과정에서 나오는 배기물에는 온실가스가 섞였다.
반면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실린 전기 추진선에는 배기물을 뿜는 굴뚝 자체가 없다. 마이어 베르프트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화석연료를 쓰는 크루즈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95% 줄어든다”고 했다.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 활동에서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기 추진 크루즈선은 이런 계획을 실천할 중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어 베르프트는 전기 추진 크루즈선을 유럽 국가를 오가는 항로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잇는 노선이 한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국가의 여러 항구에 설치된 충전 시설에 수시로 들르며 배터리를 쉼 없이 충전하는 방식으로 항해하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을 벗어난 먼 대륙으로는 항해하기 어렵다는 뜻도 된다. 실제로 현재 상용 배터리 성능으로는 단 한 번 충전해서 수천㎞를 논스톱 항해하는 일은 어렵다. 충전시설을 설치할 만한 육지가 없는 대양을 수십 일에 걸쳐 이 배로 건너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마이어 베르프트는 차선책을 만들고 있다. 전기 동력을 기본으로 하되 석유로 돌아가는 소형 발전기를 함께 탑재하려는 것이다. 배터리와 발전기 힘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항 거리를 늘리려는 의도다. 마이어 베르프트는 “하이브리드 동력 체계를 쓰면 대서양 횡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이어 베르프트는 전기 추진 크루즈선이 이르면 2031년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미래 기술이 아닌 상용화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어서 5년 뒤 실물로 만드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마이어 베르프트는 크루즈선에 실을 배터리 용량이나 예상되는 최대 운항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어 베르프트는 “전기에서 동력을 얻으면 엔진 소음과 진동이 없어져 승객들에게 안락함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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