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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한동훈, 엘리엇 사건 승소에 “민주당, 이제와서 안면 바꾸기·숟가락 얹기”

작성일 26-0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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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인물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해당 소송을 추진했을 때는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했으나, 승소 판결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긍정 평가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를 각하했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지만,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소송 제기 이유를 브리핑했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한 전 대 표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정부가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면했을 때도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스페이스 아웃도어 브랜드 사업 등을 하는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사진)이 본인과 딸 등이 소유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장기간 피하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2023년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82곳의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영원 동일인(총수)인 성 회장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과 남동생, 조카가 소유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다. 특히 성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YMSA 등 영원의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 관계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회장이 빠뜨린 회사의 자산 총액은 3조2400억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적발한 건 중 최대 규모다.
기업집단 영원은 늦어도 2021년에는 공시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자료 누락으로 202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지정됐다. 미지정 기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나 공시의무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영원이 공시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성 회장이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등 경영 승계 과정이 공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1974년 창업 이후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온 만큼,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15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온 점도 고려가 됐다.
이번 사건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중 발생한 계열사 누락의 책임을 물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받는 간소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자료 누락에는 엄중히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자료 제출 누락을 이유로 고발된 총수는 성 회장이 두 번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산 제품 등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기업들이 당장 관세를 환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 환급 신청 권한에 제약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35억달러(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세부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CBP는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환급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후속 지침을 별도 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환급 신청 권한은 수입 통관 신고서상 ‘수입신고자(IOR)’가 갖고 있다. 미국 현지법인이 있는 대기업 등은 사실상 IOR이 수출자와 같다고 할 수 있어 환급 신청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법인이 없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IOR이 미국 기업인 경우가 많아 환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코스트코 등 미국 기업처럼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CIT를 통한 환급 절차는 CBP를 통한 환급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더구나 미국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의 경우 외교·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어 한국 정부 당국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개별 기업들이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미국 행정부가 환급해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 환급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미국 기업 등의 환급 선례는 생길 것”이라며 “혼자 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환급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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