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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산·도로·도시 ‘해발 높이’ 더 정밀해진다

작성일 26-0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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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전국 산과 도로, 도시 등의 높이 정보가 한층 정밀해진다.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의 기초 자료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해발 높이의 기준인 국가기준점 1만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반영해 높이 기준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정으로 전국 평균 높이값 정확도는 0.7㎝ 향상됐다. 산지는 1.3㎝, 구릉지 0.8㎝, 평지는 0.4㎝ 각각 향상됐다. 보정된 높이값은 26일 고시된다.
해발 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은 전국 약 2㎞ 간격으로 설치돼 각종 지도 제작과 하천 정비, 도로·교량 건설 등에 활용된다. 다만 정확한 높이를 산출하려면 중력값 측정을 통한 보정이 필요하다.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 측량이 이뤄지지 않아 개략적인 중력값 보정만 적용돼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2024년 상대중력계를 활용해 국가기준점 1만479곳에 대한 중력 측량을 완료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개선된 높이 정보를 기존 값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중력값을 반영한 높이 기준체계를 이미 적용하고 있고, 국제측지학회(IAG)도전환을 권고한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반 실시간 높이 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의 장애인 상대 성폭력·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송치를 앞두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색동원 시설장 1명과 종사자 2명 등 3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번 주 중 송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종사자 4명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한 장애인은 총 87명이다. 경찰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총 8명이다. 이 중 6명이 시설장 김모씨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했고, 3명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색동원에 근무해온 약 240명의 종사자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색동원과 관련해 인천 강화군은 우석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20명이 특정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는 12명, 폭행 피해자는 8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색동원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 19명이 당시 김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피해자들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추가 범죄 사실을 물을 수 있을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장 김씨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신청된 종사자 A씨에 대해 법원은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본 정부와 혼슈 서부 시마네현이 22일 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자민당 3대 요직을 맡은 간부가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우익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산케이는 시마네현 등이 이날 오후 마쓰에시에서 개최한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과 아리무라 하루코 집권 자민당 총무회장 등 국회의원 15명을 포함해 약 420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자민당 3대 요직은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을 말한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하고, 2005년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날 후루카와 정무관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강경한 수단으로 시작한 다케시마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나라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앞으로도 끈질기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가 나가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기존 관행대로 정무관을 보낸 것에 대해 교도통신은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날 행사장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데려와라” “대신(장관급)이 오는 것 아니었나” 등의 야유가 나왔다고 전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이전과 같은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마루야마 지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다며 “최근 한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케시마 관련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특별 결의도 채택됐다. 결의에는 일본이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 행사로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케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늦어도 17세기에 시작된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중계지로 이용해 왔다며 한국이 현대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그어 부정하게 독도를 가져갔다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이 행사에 총리와 각료가 참석해 왔으나, ‘다케시마의 날’에는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쿠릴 열도 남쪽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총리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총리와 각료 참석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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