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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속보] 국회, 광주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범여권 4당 반발

작성일 26-04-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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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에서야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득권 야합” “밀실 합의”라며 합의안 내용에 반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밤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가 자정을 7분여 남기고 열리기 전까지 법안 내용 수정 논의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소수 정당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 정당은 전날 양당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야합만 담겼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공직선거법 반대토론 후에는 ‘정치관계법 처리 본회의 보이콧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5일이었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4개월 이상 넘겨 이날 결정됐다. 이날은 선관위가 시·도 차원의 조례 개정과 선거구 공고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해 실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지난 2018년 선거는 96일, 2022년은 42일 앞두고 획정되며 지켜진 적이 없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지연되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3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정치개혁 법안 협상에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 이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등의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1개소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러한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광주에서의 시·도의원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에 대해 “한국 지방자치사에 대단히 큰 실험”이라며 “30여년 동안 소선거구로 계속 해왔는데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초 시·도의원 선거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골고루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초 중대선거구 추가 시범 실시 지역은 인센티브로 1석이 증원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협상에서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야4당은 30%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혀나갔다”며 “국민의힘은 초기 비례대표 확대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거론돼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법관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으로 지목됐다. 2022년 2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분’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조 전 대법관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달 조 전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당시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씨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관련됐다는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세 딸의 현재 거주 지역을 공개하며 “저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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