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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정당성 잃은 트럼프의 ‘만능열쇠’ 관세…트럼프 핵심 정책 기반 흔들리나

작성일 26-02-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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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관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었다. 관세는 트럼프노믹스 2.0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위한 ‘만능 열쇠’와도 같았다.
그런만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국가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뼈아픈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위법 논란이 큰 정책들을 강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적인 비난과 국내 기업·소비자의 우려 속에서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는 관세가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며,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이 전례없는 활황을 누리자 그는 모두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강조해왔다.
관세는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줬다. 그는 군인들에게 지급한 전사 배당금 26억달러, 미국 농민 구제금융 120억달러, 미국인 1인당 관세 환급금 2000달러 지급 등 각종 현금 살포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재원은 모두 관세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갈취만 당해온 미국이 관세 덕분에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치에서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자국 사법부에 의해 부인당한 점은 그가 외교 담판을 벌일 때 휘둘러 온 ‘관세 지렛대’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를 빌미로)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회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며 사법적 한계를 시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첫번째 사례이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상호관세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룬 첫 본안소송이었다면서,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난 13개월 동안 연방대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본안소송에 이르러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조만간 나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 등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도 대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멀라니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연방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에 참석하기 불과 며칠 전 이번 판결을 공개한 것은 대담한 행보였다”면서 “대법원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소형 장비, 후방·측면 감지스마트폰에 전송·경보음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형 장비가 개발됐다. 자전거 안장에 장착하는 이 장비는 차량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면 시각·청각적 경고를 자전거 운전자 스마트폰에 보낸다. 주행한 길 가운데 어느 구간이 가장 위험한지 분석해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아일랜드 기업 루나 시스템스는 최근 길거리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의 시스템 ‘루나 오큘러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루나 오큘러스는 길이 약 10㎝로, 한 손에 딱 잡히는 막대형 기기다. 루나 오큘러스를 설치하는 자리는 자전거 안장 아래다. 풀HD 카메라가 달렸는데, 자전거 후방과 측면에서 접근하는 자동차를 감지하도록 설계됐다. 완전히 충전하면 6시간 작동한다.
기능은 요긴하다. 인터넷에 공개된 시연 동영상을 보면 도로 가장자리를 주행하던 자전거 후방 약 2ｍ까지 자동차가 바짝 접근하자 루나 오큘러스는 즉시 반응한다. 루나 오큘러스 내 AI가 자동차 영상을 자전거 핸들에 꽂힌 운전자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해 시각적으로 경고를 한다. 청각 경고, 즉 경고음도 낸다.
이 모습은 자동차에 적용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연상케 한다. 자동차에 달린 ADAS는 주변 차량 접근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 위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기 위해 긴급 제동을 하거나 핸들을 강제로 틀기도 한다.
루나 오큘러스에는 그 정도 기능까지는 없지만, 위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일은 거뜬히 해낸다. 이 정도로도 차량이 많은 복잡한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루나 오큘러스에는 흥미로운 기능이 또 있다. 특정 구간 주행을 마친 뒤 위치정보를 분석해 어느 도로가 가장 위험했는지를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여준다.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는 도로는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른 루나 오큘러스 이용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면 자전거 타기에 위험한 도로가 어디인지를 실제 달리지 않고도 사전에 알 수 있다.
루나 시스템스는 공식 자료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가 더 안전한 도로를 골라서 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나 오큘러스 가격은 199유로(약 34만원)다. 올해 중후반 출시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가 자사 기술을 자국민 감시나 ‘완전 자율 살상무기’(AWS)에 활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중국과 같은 적대국 기업에 적용하는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I를 활용한 전투와 무기 개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 반해 국제적 규범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AI 전쟁의 안전·윤리 원칙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AI 윤리 규정 준수를 요구한 앤트로픽이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AI’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되면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공급 업체는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 국방부에 인증해야 한다.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의 갈등은 지난 1월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수행할 당시 클로드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는 경쟁적으로 AI를 군의 기존 무기체계와 작전 지휘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난해 구글, 오픈AI, 앤트로픽, xAI 등과 수억달러에 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단순 지시 수행에 머무는 AI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과 임무 수행이 가능한 AI 무기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클로드는 현재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유일한 거대언어모델(LLM)이다. 안보 분야에 강점을 가진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 주요 거래업체인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일찌감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다만 평소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표방해온 앤트로픽은 자사 모델이 AWS 개발이나 폭력적인 군사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엄격한 지침을 유지해왔다.
이는 전쟁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법·윤리·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등 세계 각국은 LLM을 지휘 체계에 통합한 ‘킬러 로봇 편대’를 개발하고 있다. 해당 무기는 스스로 작전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어, 인간이 지정해 준 경로에 따라 공격하는 기존 AI 무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AI는 인간이 남긴 방대한 과거 기록을 학습한 모델인 만큼 인간이 가진 ‘인지적 편향’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미 스탠퍼드대가 챗GPT, 클로드 등 LLM에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전쟁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결과 거의 모든 AI 모델이 무차별적으로 화력을 사용하고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등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유엔 전문가 그룹은 “AI는 훈련 과정에서 편견을 습득하기 때문에 목표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성별, 나이, 인종 등의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유엔은 인간의 통제나 감독 없이 작동하는 AWS 시스템을 막기 위해 2026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AI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등 강대국들은 이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그 영역은 조금씩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너무 서둘러 AI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로 편입시키려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의 이번 갈등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앤트로픽이 윤리적 요구를 일부라도 관철하는 데 성공한다면 구글·오픈AI 등 다른 AI 기업들도 비슷한 지침 이행을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고 윤리 지침이 없는 AI 업체에 계약을 넘긴다면 AI 전쟁 시대에서 윤리가 들어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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