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오는 26~27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환조사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가 지난 9월 김 의원 차남의 빗썸 취업을 둔 부정청탁 정황을 처음 보도했고, 지난해 말부터 김 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 고소·고발도 잇달았다. 이날 빗썸 압수수색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졌다.
김 의원은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났는데, 이 직후 빗썸은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 공고에 따라 차남 김모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빗썸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차남 취업공고 게시 시점에 김 의원으로부터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를 실제로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5일 이틀간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실제로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약 2개월만인 오는 26일 처음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틀간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관련 의혹이 13개에 이르는 만큼 이틀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4년에 맞춰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행사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재확인했다
DPA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용서받지 못할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며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견뎌온 모든 날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와 함께해 온 나토는 오늘도 함께 서 있으며, 앞으로 닥칠 도전 속에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과 군인 모두 전쟁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군사·인도적 지원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습에 대응하고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방공망 등 방어 역량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지 지원 약속 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유혈 사태가 멈출 때까지 우크라이나에는 매일 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맹국들에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한 것이다.
전쟁 이후의 안보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뤼터 총장은 “언젠가 전투가 멈추더라도 평화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이 억지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 우방이 효과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이며,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유럽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고 있으며, 푸틴의 과시에도 러시아는 전장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푸틴은 평화에 진지한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푸틴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며 “우리는 독립을 지켜냈고 국가성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전쟁 4년이라는 말 뒤에는 수백만 국민과 그들의 용기, 믿기 어려울 만큼의 인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노숙인·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형제복지원·서산개척단·선감학원 사건과 해외입양 과정 등 총 12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에 교육·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평생에 걸쳐 삶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고독,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외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더라도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과거사 사건 피해를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과 함께 생활·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위령사업과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을 복지부 내에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에 이미 발의된 덕성원·선감학원 사건 등 개별 사건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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