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원강간변호사 산·도로·도시 ‘해발 높이’ 더 정밀해진다

작성일 26-02-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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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전국 산과 도로, 도시 등의 높이 정보가 한층 정밀해진다.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의 기초 자료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해발 높이의 기준인 국가기준점 1만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반영해 높이 기준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정으로 전국 평균 높이값 정확도는 0.7㎝ 향상됐다. 산지는 1.3㎝, 구릉지 0.8㎝, 평지는 0.4㎝ 각각 향상됐다. 보정된 높이값은 26일 고시된다.
해발 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은 전국 약 2㎞ 간격으로 설치돼 각종 지도 제작과 하천 정비, 도로·교량 건설 등에 활용된다. 다만 정확한 높이를 산출하려면 중력값 측정을 통한 보정이 필요하다.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 측량이 이뤄지지 않아 개략적인 중력값 보정만 적용돼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2024년 상대중력계를 활용해 국가기준점 1만479곳에 대한 중력 측량을 완료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개선된 높이 정보를 기존 값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중력값을 반영한 높이 기준체계를 이미 적용하고 있고, 국제측지학회(IAG)도전환을 권고한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반 실시간 높이 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생산·사업화 종합 지원 시설’이 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통칭한다. 비만과 당뇨, 알레르기 등은 물론 정신 건강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바이오·헬스케어·식품·의약 분야에서 차세대 핵심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센터는 2022년부터 총 260억원을 투입해 부지 3519㎡에 연면적 4950㎡ 규모로 조성됐다. 공정개발동과 실험동물동 등 2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동물실험실과 처치실, 의약품 임상 시료 생산 시설, 기업 지원 및 유치 공간, 의약품 표준품·표준시험법 연구실 등을 갖췄다.
센터는 앞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연구·생산·임상·사업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운영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맡았으며 현재 박사급 연구원 등 3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개발용 임상 시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와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도 집적지구 내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총 258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정·실증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249억2000만원 규모의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는 해외 현지 기관과의 인증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천안·아산 집적지구가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K-바이오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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