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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뭔데]한가마에 23만원 넘었다···계속 오르는 쌀값, 적정 가격 얼마여야 하나

작성일 26-02-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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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책 실패’인가, ‘가격 정상화’인가.
쌀값이 80kg당 23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쌀값’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쌀값 오름세를 두고 “정부의 수급 예측, 비축미 운용, 시장격리가 흔들린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쌀값이 급격하게 올라 밥상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오랫동안 눌렸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쌀값 상승이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쌀값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우선 최근 쌀값 흐름만 놓고 보면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23만232원입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 24만7952원으로 정점을 찍고 연말 22만원 후반대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 23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약 22%가량 오른 수준으로 2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수급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과잉공급되는 쌀을 격리하곤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올해 2025년 쌀 10만t 격리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 쌀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이달 초 격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햅쌀이 풀리면 공급이 늘어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봤지만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달 중순에 들어서는 부랴부랴 비축한 양곡을 시장에 풀기로 하고 공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농가 등에 비축된 벼 재고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10월에 햅쌀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비됐을 수 있다”며 “농가에서 ‘정부에서 추가 수매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기대하고 벼를 쌓아두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계열을 길게 잡으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도매 쌀값(전년 동기 대비)은 2023년 -7.6%, 2024년 -2.3%, 지난해 -1.8%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쌀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 때문인데요. 최근 높은 쌀값 상승률은 그간 가격이 눌려왔던 것의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쌀값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쌀 가격 상승률은 45.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56.7%)보다 낮은 편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물가지수와 비교하면 쌀값(20kg 기준)은 7만2000원대가 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현재 가격은 생산자로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쌀생산자협회 등은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가 아닌 농민 희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단체가 생각하는 적정 쌀값은 얼마일까요? 농민단체들은 쌀 적정 가격으로 ‘밥 한공기 300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서 밥 한공기 가격을 3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응답자 89.5%가 ‘저렴하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한국인의 쌀 하루 소비량(약 150g)을 고려하면 하루에 400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 ‘한공기 300원’이라는 수치는 단순 재료비만 계산한 것으로, 인건·유통비 등이 포함되는 소비자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김밥집, 떡집 등 쌀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곳은 오름폭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마치 고물가 ‘주범’인 것처럼 지목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 농민단체 주장입니다.
결국 쌀값 공방은 소비자와 농민 간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적절하게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구조적인 쌀 과잉 수급 해소가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벼의 사용처를 가공용으로 한정해 과잉 공급을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쌀 수급 부족 등 유사시에는 밥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제적 수급조절 대상 양곡을 민간을 포함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도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만큼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쌀값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업계와 소비자 간 의견을 수렴해 미세조정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개정 양곡법으로 생산량과 가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4명이서 (의원들을)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 선포 후 국회가 봉쇄됐던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3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4차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31분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빨리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말한 점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내린 지시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시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점을 근거로 “그 무렵 곽 전 사령관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내란 가담자들 중 거의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인물인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선포 직후까지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단 두 번이고, 군 장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 지시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곽 전 사령관 기억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비싼 값어치를 인정받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광물뿐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물건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잃는다. 박물관에서 소장·전시 중인 많은 유물과 미술관에 걸린 많은 미술품도 다르지 않다. 후대의 평가가 바뀌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상태가 얼마나 변하지 않았느냐가 유물이나 미술품의 가치를 좌우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전시품이 갈라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 빛의 양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주력한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소멸의 시학 : 삭는 미술에 대하여’는 미술품과 가치,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의문을 던진다. 시간에 따라 변질하는 작품도 가치가 있지 않으냐고 묻는다. ‘썩다, 상하다’ 대신 ‘삭다(Sak-da)’라는 말이 전시 명에 내걸렸다. 김치나 장 같은 발효식품처럼, 시간이 지나 상태가 변하면서 제맛을 찾는 미술품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전시공간 초입부에 깔린 흙이 ‘삭다’라는 말을 곱씹게 한다. 아사드 라자가 기존의 흙에 활성탄, 서울에서 구한 커피 찌꺼기, 택배 상자, 닭 뼈, 은행, 소나무 잎, 이면지, 전선 피복 등을 더해 ‘네오 소일’(neosoil)을 만들었다. 사전에 공모한 경작자들이 전시공간에서 라자의 흙을 도구로 골라내고, 이를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것까지가 그의 작품 ‘흡수’(2026)다. 관람객이 밟을 때마다 소리 없이 푹 파여 발자국을 내는 흙은, 미생물이 서울의 부산물과 상호작용하며 묘한 향을 뿜어낸다. 라자는 “흙은 공동체의 경험이 새겨진 아카이브이자 그 토대”라고 했다. 여러 부산물이 삭으면서 흙이라는 한 물질로 돌아가는 과정, 그 결과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행위는 모두 ‘공동성’과도 맞닿아 있다.
일본 출신 작가 유코 모리는 과일에 전극을 꽂고 전선을 통해 전등이나 확성기와 연결한 작품 ‘분해’(2025)를 선보이고 있다. 전극은 과일 속 수분을 변화를 측정하고, 전등은 그 측정치에 따라 점멸하며 확성기도 소리를 낸다. 작품의 제목처럼 과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가지만,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한 빛과 소리를 낸다. 모리의 작품 옆에는 일본 전통 그림 ‘구상도’가 걸려 있다. 시신이 썩어가는 모습을 아홉 단계로 나눠 그린 이 그림은 일본의 옛 스님들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는 수행에 쓰였다고 한다. 죽음이 다른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도 한다는 일본 불교의 사상은 모리가 ‘분해’처럼 썩어가는 과일로 작품을 만든 계기가 됐다.
중미 과테말라의 마야 칵치켈 부족 작가인 에드가 칼렐은 ‘고대 지식 형태의 메아리’(2021·2026년 재제작)에서 크고 작은 서른 개의 돌 위에 과일과 채소를 올려 놓았다. 칵치켈 부족이 조상에게 지내는 제례를 작품으로 재현했다는 것, 돌 위의 과일과 채소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는 것 외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 영국 테이트 미술관은 2023년 이 작품의 소유자가 아닌 보호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칼렐과 그가 속한 부족의 동의가 있어야 전시할 수 있고, 테이트는 이 작품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보호자’를 자청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혹은 수집가가 미술품의 소유권을 갖고, 시장에서의 수요가 있어야만 미술품의 가치가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기존의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김방주는 지난해 8~12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던 김창열 회고전에 쓰였던 목재를 전시 공간에 쌓아두고 태워 가며 ‘벌목과 불’(2026)을 보인다. 그는 전시회 후 생긴 폐목재를 집에서 땔감으로 써서 생활하고, 남은 재를 다시 전시장 벽면에 다시 바르고 쌓고 있다. 폐목재를 태워 생긴 재는 죽음과 동시에 삶의 흔적을 의미한다. 폐목재는 전시의 흔적이었고, 남은 재는 나무를 태워 언 몸을 녹이고 따뜻한 식사를 해 먹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국내외 작가 15팀이 다양한 작품 50여점으로, 보존되지 않고 삭아가는 미술품을 통해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전시는 5월3일까지. 관람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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