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 개선됐는데도 성별임금격차·정규직은 ‘하락’ > 공지사항

국가성평등지수 개선됐는데도 성별임금격차·정규직은 ‘하락’

작성일 26-04-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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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비정규직 비율 등 고용·소득 지표에선 성평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7.1점으로, 전년(65점) 대비 2.1점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는 고용, 소득, 교육, 돌봄, 의사결정 등 7개 영역을 23개 지표로 구현해 남녀의 격차를 수치화한 값이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측정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반등했다.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표는 장관 성비(20.0점→38.5점)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성비는 전년보다 1.4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24.4점에 불과해 전체 지표 중 수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고용과 소득 측면에선 성평등이 악화했다. 23개 지표 중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건 3개 지표뿐이었는데 모두 고용과 소득 영역에 있었다.
정규직 비율 점수는 3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 77.8점, 2023년 77.6점에 이어 2024년 조사에서 75.7점으로 1.9점 떨어졌다. 빈곤율은 2022년 94.9점, 2023년 94.8점, 2024년 94.6점으로 3년 연속 소폭 하락했다. 성별임금격차 점수는 2022년 70점에서 2023년 71점으로 상승했으나, 2024년 조사에서 다시 70.9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빈곤율 등 점수 하락은 성별 간 고용 문제나 몸담고 있는 산업계의 호황 여부 등 종합적인 문제 요인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임금격차 해소를 정책적 목표로 하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평위가 대면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양평위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범부처 성평등 의제를 집행하거나 점검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양평위는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향후 ‘개선·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차관급이 담당하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선 불법 촬영물 선차단 후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4년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으로 범부처 2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2025년까지 추진기한을 둔 과제 16개 중 8개만 완료된 상태다. 딥페이크 변환을 억제하고 정밀 탐지할 수 있는 딥페이크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300억원이 투입된다.
불법 합성물을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 심의도 빨라진다. 종전에는 사이트 차단 심의가 개별 URL 단위로 이뤄져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페이지를 닫기까지 2주가 걸렸다. 절차가 개선되면 불법 사이트는 24시간 이내 심의를 거쳐 차단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박과 성착취물이 결합된 불법 사이트를 두고 “1%라도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 차단돼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충북 청주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연풍광이 뛰어난 옥화9경에서 시골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주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장년층과 은퇴 예정 세대를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옥화9경 은퇴자마을’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0억 원으로 상당구 미원면에 은퇴자 거주·체험 공간인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을 조성했다.
방치돼 있던 미원면 어암리 다목적회관을 새로 단장해 공동시설과 회의실 등이 들어선 지상 3층 규모의 은퇴자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참가자 10명을 대상으로 45일간 전원생활 체험, 귀농 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는 귀농·귀촌 교육, 농가 일손 돕기, 지역 주민 교류활동, 공동밥상 운영, 지역탐방·정주여건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체류부터 생활,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참가자들에게 숙소와 공용주방, 세탁실, 휴게실 등 생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올해는 모두 6기수를 모집한다. 1기는 지난 13일 입소해 다음 달 10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화9경 은퇴자마을은 농촌 체류를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귀농·귀촌 예정자들이 청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8~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53%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8~29일 조사 때의 58%에서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의 28%에서 33%로 증가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이후 대부분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일부 언론의 조사에서는 70%대의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기도 했다.
마이니치는 집권 자민당이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던 것에 대한 의문의 소리가 적지 않았으며, 중동 정세의 악화로 인한 고물가 관련 대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 등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분석하면서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유권자들의 불만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이니치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지난달 4분의 3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하원)에서 심의를 대폭 단축해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질문에 ‘여당 국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고 전했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8%였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50%로 나타났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조사에서 59%였던 여성의 지지율은 50%로 9%포인트 떨어졌다. 2월 여론조사에서 각각 70%, 72%였던 18~29세, 30대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선 18~29세 51%, 30대 54%로 급락했다. 마이니치는 물가 대책 등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지난 17∼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66%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이는 지난달 20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요미우리 조사의 71%보다 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8∼19일 유권자 11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64%로 나타났다. 이는 아사히의 지난달 조사 결과인 61%보다 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아사히는 또 여론조사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에 대한 질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75%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상의 운용지침 재검토 움직임에 따라 일본 정부가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하려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6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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