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 공지사항

민주당 “정부·여당,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작성일 26-04-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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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서울 시내에서 학원비를 당초 안내보다 더 높게 받거나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학원 16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시행 결과 167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22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교습비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표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 변경 17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청은 적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 부과됐다.
교습 정지된 학원들은 교습비 초과징수나 거짓광고 등이 적발된 곳들이다. 초등 논술을 가르치는 A 학원은 교습비 초과징수가 반복 적발돼 2주간 교습 정지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이전 점검 때도 초과징수로 벌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원은 명칭 사용 위반 등으로 2주간 교습 정지됐다. 이 학원은 유아·초중고 대상 토플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 등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원이 국내외 학교나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학원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나 교육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학원은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이었는데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며 학생을 모집한 뒤 다른 학원에 소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원은 거짓광고로 일주일간 교습 정지됐다.
앞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도 학원 교습비 꼼수 인상과 거짓광고가 적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점검에선 불법 사교육 행위 2394건이 적발됐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운영을 계속해 교습 정지됐다. 송파의 또 다른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비보다 2배 높은 수업료를 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향후 사교육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만큼 향후 영어 사교육에 집중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초과 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월 2만원 수준으로 낮출 경우 승용차 이용이 최대 40만대 이상 줄고, 연간 34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가 19일 펴낸 이슈 브리프 ‘대중교통 전환 촉진을 위한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 개편 제안’을 보면,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 1152만명 가운데 기후동행카드 가입자는 72만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를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현재 월 6만2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2025년 기준 누적 충전 건수는 1000만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도입했다.
보고서는 기후동행카드 미가입자 1080만명 중 월 교통비가 2만원 이상인 ‘잠재 가입자’를 약 988만명으로 추산했다. 카드 가격을 2만원으로 낮출 경우 이 가운데 약 134만명이 새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이용자 72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이용자는 약 206만명으로 늘어난다.
가격 인하 효과는 월 교통비 2만~4만원 구간(43만명), 4만~6만원(40만명), 6만~8만원(31만명) 등 중간 이용층에서 두드러졌다.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경우 승용차 이용은 최소 15만7464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최근 유가 상승 추세를 반영하면 최대 40만7464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혼잡비용도 약 1580억원에서 최대 4090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3만t에서 최대 34만t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전시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약 35만t)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환급 혜택은 이용 이후에 혜택이 돌아오는 사후적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실제 교통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며 “교통수단 선택은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체감되는 가격 인하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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