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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중국 “미 관세판결 영향 평가 중···일방적 관세 취소해야”

작성일 26-02-2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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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중 통상협상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중국 상무부 입장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중국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메시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각종 일방적 관세 인상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며, 어느 쪽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협력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지만, 대립은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 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관영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 법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전날 게시물에서 자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임시 관세 발표에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31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인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 우위를 누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다가오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중국은 다른 분야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결탁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직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관 직무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해 4월 해당 발언을 강하게 질책한 뒤 배 전 본부장은 사직했다.
배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이 4개월 만에 복귀한 다음 날, 업무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인사 문제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을 보고했는데, ‘왜 그것을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질책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상황을 진술했다. 당시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다.
승 국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법학 교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간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 전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 자신도 ‘(국회 정치를 금하는 포고령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박 전 장관은 이에 특별히 대꾸하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12·3 내란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20대 한국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7뉴스 등 호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시드니 중심가 한 교차로에서 23세 한국인 A씨를 포함한 아시아계 남성 일행 3명이 다른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가해자 일행은 A씨를 둘러싸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이어갔다. 한 남성은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 A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A씨 일행인 또 다른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8개월째 호주에서 지내고 있으며, 당시 태국인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공격을 당했다고 7뉴스는 전했다. 폭행 가해자들은 백인과 중동계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원 미상의 남성 3명이 A씨 일행에 접근해 폭행했다는 진술을 들었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A씨 등은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SNS에 눈가가 멍든 사진과 함께 “이틀 전에 진짜 망치로 죽을 뻔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는 호주를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이미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지만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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