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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주유소에서 못 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0곳 중 6곳 “지역상품권 사용 불가”

작성일 26-04-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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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수도권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조건인 매출액 3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1일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가맹 비율은 단 1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로 가장 낮았다. 인천(19%)과 서울(23%)도 낮은 편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부산(20%), 대전(26%) 등의 가맹 비율이 저조했다.
제주·세종(36%), 대구(41%), 광주(47%), 경남(49%) 등도 가맹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 취지를 살려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도 사용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두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3인 추천 절차에 대해 21일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이라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기로 했고,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이다. 아마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쪽에 추천을 의뢰해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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