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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 휴일’ 적용 못한다

작성일 26-04-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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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1일(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과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이지만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게 가능하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 따라 다른 날로 근무를 대체할 수 없다.
5월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을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에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성추행과 모욕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게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조회수 300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글을 통해 “지난 14일 잠에서 깨보니 일본인 남성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내 몸과 짐 등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남녀 혼성 6인실에 투숙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B씨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포착됐으나, 객실 내부는 촬영되지 않아 실제 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인 14일 저녁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당시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메일로 조사 출석을 통보했으며 B씨로부터 응하겠다는 답장을 받았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의 종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강제 동원 피해자 등의) 증언을 세상에 내보내는 재시작의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지난 18일 일본 오키나와 게라마 제도 도카시키섬에 있는 ‘아리랑 위령의 비’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강제 동원 피해자 등을 애도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재일교포 2세 영화감독인 박수남씨(91)와 딸 박마의씨(58)의 호소로 오키나와 주민과 한국에서 온 이들까지 약 30여명이 모인 위령제에서 박수남 감독은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모녀 감독이 위령제를 연 것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기존에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통해 공개한 10시간 분량 외에 남아있는 피해자 증언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군 위안부·강제 동원·원폭 피해자 등 당사자들의 증언을 수집해온 박수남 감독이 촬영한 필름 가운데 약 30시간 분량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끝난 지 81년이 되면서 전쟁을 겪은 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귀중한 증언 기록에 다시 빛을 비추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박수남 감독은 1991년 공개된 <아리랑의 노래>를 시작으로 40여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강제 동원 피해자 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온 인물이다. 오키나와에서 ‘위안부’ 피해를 겪은 고 배봉기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위안부를 목격한 섬 주민, 동원 피해자를 살해한 일본군 병사 등의 증언이 담긴 <아리랑의 노래>와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인 <침묵> 등은 위안부·강제 동원 피해의 참상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수남 감독의 영화를 계기로 오키나와 주민과 재일교포 등이 힘을 모아 ‘아리랑 위령의 비’가 건립됐다.
게라마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함선에 자폭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일본군 부대가 배치됐던 곳이다. 물자 하역과 진지 구축 등을 위해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혹독한 노역에 동원됐다. 음식을 숨겨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군에게 살해당하는 사례도 잇따랐던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또 오키나와는 다수의 일본군 위안부가 끌려왔던 곳이기도 하다. 마이니치는 확인된 것만으로도 147곳의 이른바 ‘위안소’가 설치돼 조선인과 오키나와 여성들이 위안부로 동원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박수남 감독과 박마의 감독이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포함해 전쟁 관련 증언이 다수 담긴 30시간 분량의 미공개 필름을 디지털화하고 공개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자금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두 감독이 2024년 공개한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약 40시간 분량의 영상 가운데 10시간 분량을 편집한 다큐멘터리로, 영화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그해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됐고, 지난해에는 마이니치영화콩쿠르에서 다큐멘터리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박마의 감독은 마이니치에 “잊혀가는 전쟁의 모습을 파헤치는 것은 다음 전쟁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라면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바통은 매우 무겁지만 다음 세대에 이어줄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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