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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김상민 전 검사 재판에서 열린 ‘진품 명품’…감정기관 토론까지

작성일 26-04-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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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이우환 화백 그림’이 진품인지를 두고 감정기관들이 법정에서 토론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그림의 위작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품 감정을 진행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재판을 열고 약 4시간 동안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그림의 위작 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판단에 중요하다.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을 때 적용된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이 1억4000만원 상당의 진품이라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고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한국미술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에 모두 감정을 의뢰했는데 양 기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특검은 ‘진품’ 의견을 냈던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소속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김 전 검사 측에서는 위작 의견을 낸 한국화랑협회 소속 윤모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한 뒤, 재판 말미에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우환 그림 위작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점들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2016년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150점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법원은 이우환이 쓴 적 없는 유리가루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을 위작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그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불순물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순수 석채라도 그 안에는 다른 물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리가루가 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석채 자체가 반짝이는 것과 유리 광택은 다르다”며 해당 그림이 과거 위작으로 밝혀진 그림들과 유사하다고 했다.
윤씨는 이우환 화백의 1980년대 작품에는 ‘타카(철심)’가 많이 박혀있는데,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씨는 “80년대부터는 못을 쓰지 않고 타카만 썼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그런 구분이 (위작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는데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 공직인사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뤠를 훼손했다.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결여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용 차량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김 여사에게까지 그림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4·3 사건을 소재로 한 ‘대중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가슴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재미있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정지영 감독)
“역사적 무게가 무겁지만, 서정성과 일상성이 있는 작품이에요. 문학적으로도 재미있는 작품이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염혜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다. 하지만 <내 이름은> 개봉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정지영 감독(80)과 배우 염혜란(50)은 이 작품이 어둡게만 다가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 이름은>은 참극이 벌어진 1947년~1954년으로부터 수십 년이 떨어진 1998년을 배경으로 한다. 90년대 학원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옥(신우빈)은 여자 같은 이름이 콤플렉스일 뿐, 해맑고 교우관계도 좋은 열여덟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전학생 경태(박지빈)가 아이들 사이 싸움을 교묘히 부추기며 이상해지는 분위기에 영옥은 줏대 없이 휩쓸린다.
할머니뻘이지만 친구 같은 엄마 정순(염혜란)에게도 영옥은 학교 얘기를 털어놓지 못한다. 정순도 정신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봄만 오면 자꾸만 깜빡거리는 정신 때문이다. 영화는 ‘뺨 때리기’부터 시작해 더한 폭력이 시작되려는 영옥의 학교와, 정순이 차츰 기억해내는 1949년의 제주를 병치하며 서서히 나아간다.
제주4·3 평화재단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시나리오(원안 김순호)를 정 감독이 각색했다. 4·3을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나 단순 수난의 역사로 소비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시나리오 수정에만 1년 6개월을 들였다.
폭력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그는 “외부의 강한 자가 와서 새 질서를 강요할 때, 그 과정에서 갈등과 이간질, 집단폭력이 생기는 일이 많더라”고 했다. ‘외부인’은 4·3사건이 시작된 미 군정기 미군과 영화 속 전학생 경태 등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정 감독은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은 가해자가 맞지만,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살기 위해 행동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지휘부와 지휘부를 움직인 외부인이 가해자인 것. 그래서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화에서도 1998년의 학생들과 1949년의 도민들의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섞이며 혼재되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투자를 받는 것이었다. “어차피 투자 못 받는다”는 판단에 시민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다. 한 달 만에 4억, 총 9778명의 성원이 모였다. 정 감독은 “이를 초기자금으로 영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영화를 이끈 한 축이 시민이라면, 다른 한 축은 정순을 연기한 염혜란이다. 정 감독이 생각한 정순은 “한국 현대사를 거칠게 몸으로 겪은 어머니”였다. 염혜란은 그보다 무용 강사이기도 한 정순이 “희생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 점”을 매력적으로 느꼈다. “정순은 아들을 대할 때도 ‘너도 네 생활이 있겠지’ 하는 태도로 쿨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른이죠. 춤 선생님으로서 여전히 몸이 꼿꼿하고 옷도 멋스럽게 입는 정순의 모습을 신경 썼어요.”
정순이 제주의 한 보리밭에서 넋을 위로하듯 무용 동작을 하는 장면은 <내 이름은>의 하이라이트다. 표현에 있어 고민이 많았다는 그는 “위로는 기본이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보다 어린 세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야기하는 몸짓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염혜란은 <내 이름은>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닌 인류 보편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돼 공개된 당시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해외 관객의 영화평이 마음에 남았다고 한다. “그저 인류애적으로 보는 시각이 귀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야 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정 감독과 염혜란은 이 영화가 78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을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도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봉일인 15일 저녁 시민 165명과 함께 <내 이름은>을 관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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