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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선교·김건희 여사 가족 첫 재판

작성일 26-04-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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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전직 언론인 A씨에 대한 공판도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최씨와 김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서실에서 정한 일정에 따랐을 뿐, 개발 부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가족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과 전직 언론인 A씨도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로비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직 언론인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일,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청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새 장”22일엔 베트남 또럼 서기장 만나핵심광물 등 파트너십 구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과 전략적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은 8년 만으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 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일에는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 헌화에 이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인도 경제인 대화와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뒤 국빈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위 실장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인도는 핵심적 파트너”라며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21일부터 3박4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를 찾는다. 지난해 8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방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이달 초 또럼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임 이후 첫 국빈행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 도착 이튿날인 22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호찌민 묘소 헌화에 이어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MOU 교환식·공동언론발표를 하고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레민흥 베트남 총리와의 면담, 쩐타인먼 국회의장과의 오찬 일정이 계획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교역·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또럼 서기장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인도·베트남 방문 의미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 순방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동행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은 베트남에만 동행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인도에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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