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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연내 700곳 설치 계획

작성일 26-06-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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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 정부는 연내 700곳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해 목표 달성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5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 등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30개로 가장 많았다. 전북이 24개로 뒤를 이었으며 충북(20개), 경북(14개), 경기(13개), 충남(11개), 경남(8개), 강원(4개), 대구(3개), 세종·제주(각 1개) 순이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연내 햇빛소득마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1차 신청기간은 5월 말까지였으며, 2차는 7월 말까지다. 1차 신청 마을은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전문적으로 평가해 7월 말 중 지방정부를 통해 최종 통보한다.
1차 참여율이 당초 목표치의 18%에 그친 것과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참여,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을 중심으로 발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향후 공모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업 준비도와 행정절차 등 때문에 이번 1차 공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목표 달성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짧은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의 129개 마을이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1차 공모로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햇빛소득마을 3000개 조성’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오락 목적의 동물 먹이 주기와 만지기 체험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국 동물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 4월6일까지 전국 동물원 16곳을 조사한 결과, 16개 동물원 모두가 무분별한 먹이 주기와 만지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웨어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및 불법 전시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7일 발간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시행령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한 동물 올라타기, 먹이 주기, 만지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육 계획에 포함된 체험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원 전시 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배포해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급여 양·장소·시간에 제한이 없는 ‘무분별한 먹이 주기’ 체험을 지양하도록 규정했지만 어웨어가 조사한 동물원 16곳에서는 체험용 먹이를 구입하기만 하면 무제한 급여가 가능했다. 관람객은 사육장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먹이를 주거나 사육공간 내부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먹이를 줬다. 여러 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사육장에서는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특정 개체가 다른 개체를 공격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어웨어는 “동물의 건강을 위해 체험용 먹이는 균형 잡힌 급여량 내에 제공돼야 하지만 모든 동물원에서 사육사의 개입 없이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었다”며 “모든 동물원에서 동물이 먹이 체험용 구멍 앞에서 먹이를 구걸하는 비정상 행동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만지기 체험 역시 16곳 동물원 모두에서 운영됐다. 1곳을 제외한 모든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람객이 자유롭게 동물 만지는 체험이 가능했다. 어웨어는 “일부 동물원에서는 외상, 피부병, 감염성 질병 등 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먹이 주기와 만지기 체험에 활용되는 것으로 관찰돼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물 쇼나 서커스 형태의 공연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됐지만 몇몇 동물원에서는 ‘생태설명회’ 명목으로 동물복지를 훼손하거나 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공연하는 오락성 행사가 진행됐다. 대전 한 동물원에서는 사육사가 악어 입속에 머리를 넣거나 손을 넣어 혀를 보여주는 공연을 진행했다. 대구 한 동물원에서는 백사자 목에 고리를 걸거나 사자를 울타리 가까이 유도해 사진 촬영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보고서는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조사 과정에서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업체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어웨어는 미허가 전시업체를 9곳 확인해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업체들 중 일부는 전시 동물을 ‘판매용 동물’이라고 주장하거나 건물 각 층을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쪼개기 영업’ 방식으로 운영해 법망을 피해갔다고 어웨어는 밝혔다.
어웨어는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 먹이 주기와 만지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후부 매뉴얼에는 오히려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 행위의 금지를 법령에 포함하고 동물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종전을 위한 담판을 제안했다. 중재를 자처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했지만, 러시아는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개서한에서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전쟁 종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기간 전면적인 휴전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자”고 했다. 2022년 2월 러·우 전쟁이 시작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전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대에 드론 공격을 가한 이후 나왔다. 공습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시설이 타격을 입었고 풀코보 공항 운영도 일시 중단됐다. 인근 코틀린섬에 있는 크론슈타트 해군 기지도 공격을 받아 큰 화재가 발생했다.
러시아는 사실상 거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아직 서한을 읽어보지 않았다”며 “만남을 원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오면 된다”고 답했다. 러시아는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와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는 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서한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나 튀르키예, 아랍 국가 등 중립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일축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것도 대화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는 법률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이날 말했다. 2024년 5월 5년 임기를 마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 계엄법에 따라 대선을 보류하고 의회 승인으로 90일마다 임기를 연장해왔다. 러시아는 그의 임기가 2024년 5월 만료됐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며 자국 방공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SPIEF 관련 외신 간담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드론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다”며 “러시아는 기존 방공 시스템을 개선·강화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안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타협안에 동의하면 분쟁은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협상을 위해 전쟁을 멈출 필요는 없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체 접전선을 따라 진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중단시키고 싶겠지만, 앵커리지 타협안에 합의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종전 협상을 중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그들이 만난다면 좋을 것 같다. 만나서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안을 도출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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