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 여·야 공방은 계속 > 공지사항

정동영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 여·야 공방은 계속

작성일 26-04-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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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미국이 북한 구성군 핵시설과 관련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주장을 두고 “정 장관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야당과 일부 보수 세력이 정 장관 발언을 문제삼아 경질을 요구하자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정 장관이 누설했다는 전제 자체를 반박한 것이다.
인도를 국빈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관계까지 볼모? 정 “공개 정보 수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이란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14일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질설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 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등의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이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자신만의 ‘헌사’를 마련했다.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협연을 시작으로 그는 내년까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에 도전한다.
오는 6월 임윤찬은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4, 25번을 선보인다. 카메라타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이자 잘츠부르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앙상블로, 이번 협연 공연은 임윤찬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라인업을 정한 ‘메이드 바이 임윤찬’이라고 공연기획사 목프로덕션은 설명했다.
6월9일과 11일은 도쿄, 15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각각 공연한다. 100분간의 공연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 ‘어찌 그대를 잊으리’로 문을 연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함께 한다. 서울 공연 티켓 판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이어 임윤찬은 하반기부터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를 이어간다. 10월 뉴욕 카네기홀을 시작으로 런던 위그모어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보우, 빈 무지크페라인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대장정이 이어진다. 내년 5월까지 모두 14차례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각 기관별 최상위등급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평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의 노력과 기여를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가 단독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고, 주요 회의와 보고에 실무담당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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