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농지분배 이승만이 빨갱이는 아냐…농사 안 지으면 처분해야”
작성일 26-03-02 02:48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직접 농사)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쓴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포상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한도가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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