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빵값 내린다

작성일 26-03-0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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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제과·제빵업계가 빵과 케이크 가격을 인하하고 나섰다.
설탕 등 원재료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은 밀가루 가격을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13일부터 단팥빵과 소보루빵 등 빵류 6종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100~1000원, 케이크 5종은 최대 1만원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중 1000원짜리 ‘가성비’ 크라상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이날 빵과 케이크 등 17종의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의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것과 관련해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밀가루 담합 의혹으로 대한제분, 삼양사 등과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B2B)과 소비자용(B2C)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4%,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5.5% 내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밀가루 가격을 적어도 10% 정도는 낮추는 게 합당해 보인다는 견해를 지난 23일 국회에서 표명했다.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한 금융사들에 사후적인 고객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의 소멸시효 연장을 줄이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계·세무상의 부담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금융사가 연체채권 등을 매각한 뒤에도 이와 관련된 고객보호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수인이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는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가능 기간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돼 규제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추심에 따른 채권자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체채권 매각과 관련된 공시도 강화한다. 매각 규모와 대상, 양수인의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대외 공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이 기계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들은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으로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를 장기간 존속시키고,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면 비용으로 인정, 세 부담 등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 처리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인정돼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확정받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10년 연장되는데, 일부 금융사들은 시효 만료 직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아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런 형식적인 소송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들이 채무조정으로 채권자의 원금을 감면해주면 해당 금액을 손실로 인정해 회계·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들의 채무조정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전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겠다고도 밝혔다. 그간에는 연체가 진행된 이후에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체 초기에 제도를 안내하면 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이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오랜 관행을 끊어내는 일이라 의식적·지속적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금융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과거 직시·미래 협력’이라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통합을 강조하며 3·1운동의 평화·공존 정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명하면서 “3·1혁명은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107년 전 평화·공존을 주창한 3·1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체제 존중, 적대 행위 중지, 흡수통일 비추구 등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적 대남 메시지를 낸 북한을 향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무인기 사태가 현 정부와 관계없다며 선을 긋고 무인기 침투 행위를 비판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벌, 제도적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언급하며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실용 외교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호응해달라”고 한 점도 ‘과거 직시·미래 지향’ 원칙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 서두부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다. 계층·신분, 연령·성별, 영남·호남, 좌우가 따로 없었다”면서 “평양, 서울, 부산, 신의주에서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언급한 바 있는 ‘정의로운 통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통합 넥타이’로 불리는 빨강·파랑·흰색 줄무늬가 교차하는 넥타이를 착용해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로 예정했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며 만남이 불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날 행사장 입장·퇴장 시 두 차례 악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거론하며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전체 기념사에서 ‘평화’는 24차례, ‘독립’은 14회, ‘혁명’은 12회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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