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강원 인제서 4.5t 군 차량 전도 후 전신주 들이받아···1명 사망, 1명 중상
작성일 26-04-21 18:51본문
21일 오후 2시쯤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서 육군 모 사단 소속 20대 간부 A씨가 몰던 4.5t 군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20대 일병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에는 A씨와 B씨 등 2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올여름 식품 공급 차질 가능성을 상정한 비상 대응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산화탄소(CO₂) 공급 부족이 닭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식품 포장·도축용 CO₂ 공급 차질을 가정한 ‘합리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총리실과 재무부, 국방부 등 고위 당국자들은 ‘턴스톤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영국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비밀리에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을 가정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하고, 미·이란 간 종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LNG를 원료로 하는 암모니아와 비료 생산이 위축된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CO₂ 공급 역시 급감하게 된다.
CO₂는 샐러드와 포장육, 제과류 등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농업과 외식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돼지는 거의 전량, 닭은 3분의 2 이상이 CO₂를 활용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공급망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업계의 여유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정부 비축분 역시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맥주와 탄산음료 제조에도 CO₂가 필수적인 만큼 양조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자들은 오는 6월 11일 개막하는 FIFA 월드컵 기간과 공급 부족이 겹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식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슈퍼마켓 내 상품 다양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정부는 CO₂ 공급 붕괴 시 드라이아이스 부족으로 혈액·장기·백신 보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전력망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 및 민간 원자력 분야를 우선 보호 대상으로 설정했다. 최악의 경우 CO₂ 공급이 현재의 18%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일부 공장에 대해 기존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CO₂ 생산을 100% 가동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한된 CO₂를 의료 등 핵심 분야에 우선 배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생산 전환에 따른 기업 보상 비용은 수천만 파운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 측은 “이번 시나리오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계획 수립 도구”라고 설명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란 전쟁 여파로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큰 성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 이후 물가 안정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하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쟁을 완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17일에는 해협 봉쇄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약 40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한국 사용량, 주요국의 2배 ‘과잉’중동 전쟁 여파 요소값 50% 뛰자적정 사용량 고지 등 감축 캠페인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비료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비료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당장은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 상승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의 비료 사용량이 전 세계 주요국보다 2배가량 높은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은 다음달부터 비료 판매 시 구입 농가에 적정 사용량을 고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재기’ 등 가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 가격은 중동전쟁 이전보다 50% 넘게 뛰었다. 정부는 7월까지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가에서는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 이번 조치는 일차적으로는 비료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의 고질적인 ‘비료 과다 사용’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2023년 기준)를 보면 한국의 ㏊(헥타르)당 화학비료 소비량은 262.3㎏으로 집계됐다. 미국(127.8㎏), 프랑스(131.3㎏), 독일(128.6㎏) 등의 약 2배다. 여기에 비료로 쓰이는 가축 분뇨까지 합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료 과다 사용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고령 농가들이 작물별 실제 비료 필요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것보단 넘치는 게 낫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보니 비료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보다 2모작·다모작 등이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축산 분뇨를 거름으로 많이 활용하는 관행도 영향을 미쳤다. 축산 밀집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분뇨 처리 문제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 농가에서 비료로 재활용하면 폐기물 처리와 작물 영양 공급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료를 더 준다고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2023년 진행한 모시풀 실증실험에서 추천량보다 비료를 30% 더 줘도 수확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 농가 토양에 비료의 주성분인 질소 수지와 인 수지가 각각 OECD 평균보다 7.5배, 21배 많다고 지적했다. 작물이 채 빨아들이지 못한 잉여 성분이 토양에 쌓여 있다는 뜻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 등 주요 농업단체도 지난 9일 서울 양재에서 ‘범농업계 적정 시비(비료 적정량 공급)’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농민단체들이 비료 사용량 감축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현장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과잉 비료 의심 지역에는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료 과다 사용 등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되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깎인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무기질 비료)에서 가축 분뇨 등 유기질 비료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가축 분뇨의 무기질 비료화 공정 고도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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