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내란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내려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이의신청)를 냈던 만큼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23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징계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2일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 일부에게 선관위 장악 지시를 하는 등 계엄에 주요하게 개입한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그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도 제기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절차와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정모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과, 같은 혐의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조모 전 육군본부 사이버작전센터장도 지난 1월15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의 징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만큼, 국방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난 11일 기준 총 35명이다. 이 가운데 아직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5명이고, 항고를 포기한 것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명뿐이다. 항고를 제기한 이들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법원으로서는 소가 제기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판 및 수사 결과까지는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 혹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가 진행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방문과 타운홀 미팅을 하루 앞둔 26일,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안의 최종 관문인 완주군의회 의장이 지역 정치권의 실명과 구체적 발언을 공개하며 “공천을 미끼로 한 찬성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이날 군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군의원 선거에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외부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군의회의 판단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장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과 전 전북도의원 A씨 등 3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A씨 등이 “대통령의 뜻이 통합에 있다”고 말하며 통합 찬성을 요구했고 자신을 향해 “정동영 의원의 배신자”라고 언급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주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중진이다.
유 의장은 특히 정 의원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다른 완주군의원에게 “전략(공천)을 주면 (통합) 찬성할 거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이 언급되는 순간 이는 조언이 아니라 협박이 된다”며 “의회를 중앙 정치의 하부기관처럼 취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회견을 앞두고 의장실에 머물던 유 의장이 약 1시간가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명의 동료 군의원이 유 의장의 불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확인하고 의장실을 찾아가 만류하면서다.
유 의장은 “의원들이 저를 감금한 것은 아니고, 의장실 안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불출마 선언을 알게 된 동료 의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의장실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행정통합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업 기반과 재정 시스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검증과 군민 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는 방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장이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안 의원 등은 이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 의장은 2026년 6월 임기 종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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