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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사설] ‘옥외집회 범위’ 넓힌 헌재, 표현의 자유 확장 환영한다

작성일 26-03-0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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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평화적이고 위험성이 없는 집회까지 사전신고가 없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공공질서 유지가 헌법(제21조 1항)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2016년 12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가 사전신고 없이 연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2심은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돼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옛 집시법과 현 집시법 제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은 기자회견 등 위험성이 낮은 집회마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집회의 자유는 특정 의제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 의사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자, 시민의 헌법적 권리 확장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기존 조항은 2027년 8월31일까지만 유지된다. 국회가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 헌재 결정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 등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해 “통합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명이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 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농성에 들어가며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일단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전 미래 말살 매향 5적 규탄대회’을 열었다. 충남도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장동혁 당 대표를 대전·충남 통합을 가로막은 ‘매향 5적’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삭발 투쟁’에도 나섰다. 4선의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던지겠다”며 예고 없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대전·충남 초대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의 압박과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여당 주도 통합 법률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역시 강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통합 무산 책임을 민주당의 ‘졸속 추진’으로 돌리며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을 ‘병오 7적’으로 규정해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통합법이 보류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내세우며 농성에 나섰지만, 통합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졸속 추진에 있다”며 “180석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스스로 추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나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며, 분권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고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졸속 통합, 책임 전가, 감정적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여당의 통합안을 ‘졸속’으로 규정하며 ‘진짜 통합’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행정통합에) 충분한 내용을 담지 않고 국가 대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인다면 회복할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행정구역만 넓히고 간판만 바꾸는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진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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