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정부가 공공계약 시 미리 주는 돈인 선금의 최초 지급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선금 사용내역 확인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금을 받고도 철도차량 납품을 지연한 ‘다원시스 사태’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계약 초기 자재대금 등을 명목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처음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계약금액의 30~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되 소규모 계약의 경우 50%까지 지급하는 등 차등을 둔다. 최초 선금 지급 이후 계약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기존 한도인 7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선금 한도는 1997년 이후 70%로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력을 위해 100%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도는 올해부터 70%로 복원됐는데 이 70%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 이행 상황을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다만 정부는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지급 필요성이 크면 발주기관 판단으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손질한 선금 지급 방식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필요한 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현금 지급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금 활용을 증빙하는 방식도 엄격해진다. 우선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 계약 계좌도 1 대 1로 관리한다. 또 업체가 선금 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는 선금을 반환 청구한다. 선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금을 기존 목적과 다른 곳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와 6720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절반이 넘는 물량 납품을 3년 가까이 지연했다. 한국철도공사 등은 올해 초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먹거리 가격 하락으로 연결하기 위해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한다. 해당 품목에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요청 시 즉시 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산업 보호 목적으로 특정 품목 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할당관세 대상을 확대, 연간 100여개 품목에 1조원 이상 관세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혜택으로 저가 수입한 농축수산물을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하거나 수입신고를 지연,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부작용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냉동육류 등 저장성 품목과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가 늦어지면 부과하는 가산세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또 관계 부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 이행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판매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해 수입 단가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차후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할당 품목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이나 수입가격 의도적 부풀리기 업체에 관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와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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