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쿠팡 ‘갑질’에 21억 과징금
작성일 26-03-02 01:25본문
공정위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다른 유통업체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 자사 판매가를 최저가로 낮추고,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측에 납품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00여명 납품업자에게 280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이 지나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지연이자만 총 8억5320만원 수준이었다. 2021년 관련 조항 도입 이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다.
쿠팡, 2024년 매출 36조…“과징금 액수 적은 편” 지적도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5억3600만원 상당의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의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통해 마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상품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서울고법이 2024년 행정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의 2024년 매출액(36조1276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액수가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납품업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과징금은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행위에 각각 정액 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적용하고, 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을 합산해 매긴 것이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자사우대 행위 등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행위는 수백억원 과징금이 예고된 바 있어 제재 수위도 이번 사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5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26~27일로 예정된 김 의원 소환을 앞두고 차남 취업 청탁 및 특혜 편입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당시 빗썸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 전 보좌관 A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를 앞두고 차남 관련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6~27일 김 의원을 이틀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4~5일에는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을 상대로 경찰은 김 의원이 실제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차남 김씨가 재직했던 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숭실대 전 총장·직원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차남 취업 청탁 및 특혜 편입을 포함해 총 13개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다. 경찰은 이틀 안에 의혹 전반에 관한 확인이 끝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와 현대면세점을 운영하는 ㈜현대디에프가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특허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DF2 구역은 현대면세점이 운영을 맡게 된다.
두 업체는 각각 보세화물 관리 체계, 법규 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 종료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인천공항에서 문을 열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낙찰받은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DF2 구역을 낙찰받은 현대면세점은 기존에 취급하던 명품·패션·잡화에 이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품목도 취급하게 돼 모든 카테고리를 판매하게 됐다.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 중 ‘풀 카테고리’ 사업자는 현대면세점이 유일하다.
롯데·신세계·신라가 1개 구역을 운영하는 데 비해 현대면세점은 총 3개 구역을 운영하게 돼 최다 구역 운영 사업자다.
현대면세점은 이를 통해 연 매출 1조1000억원을 상회하는 인천공항 매출 1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대표 면세사업자로서 공항과 함께 면세쇼핑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글로벌 허브 공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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