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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이월드] 트럼프와 마약 카르텔 사이에 낀 멕시코···40년간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까

작성일 26-03-0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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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멕시코 정부가 군을 투입해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제거했으나 조직원들의 보복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치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의 지도부를 겨냥한 당국의 작전이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카르텔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매 집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오세게라 사살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62명이 숨졌고 CJNG 조직원들이 차량과 상점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멕시코는 1900년대부터 마리화나와 아편 등을 생산하는 등 마약과 깊이 얽혀온 국가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규모 마약 카르텔이 조직화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이전부터는 소규모 지역 갱단이 마약 거래를 담당했다. 경찰 출신인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는 멕시코 여러 지역에 난립해 있던 카르텔을 모아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만들었고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망을 장악했다. 미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가 멕시코를 통해 밀수입됐다.
오랜 역사만큼 카르텔이 멕시코 내에서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멕시코 카르텔에는 16만~18만5000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멕시코의 국영 석유 기업 페멕스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한 수준이다. 카르텔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350~370명의 신규 조직원을 충원하고 있다. 2009년 결성된 CJNG는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금융 사기, 석유 밀거래 사업 등으로 조직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오세게라와 같은 카르텔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을 청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당국이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축출하고, 이후 내부 분열로 새로운 조직이 부상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CJNG도 2010년 ‘밀레니오 카르텔’의 지도부가 체포된 후 조직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지도부 축출이 아닌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 해체, 지도부와 현장 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간부 제거 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의 또 다른 대형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이 내부 분열로 CJNG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영향력을 확장할 경우 폭력 사태가 내전과 같은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남미국가의 범죄 및 치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에 따르면 두 카르텔은 멕시코 중부 및 북부의 다양한 마약 밀매 경로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반다 펠밥 브라운은 “범죄 구도가 재편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폭력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 형태, 동기를 가진 폭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당선된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군경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겨냥했으나, 이는 오히려 카르텔과 군의 교전을 격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칼데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과 같은 방식의 카르텔 소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속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이번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접근법은 강력 사건을 되레 낳기만 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 이후 멕시코 당국의 공격적인 카르텔 대응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 수사 역량이 부족한 멕시코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세게라 사살 작전에서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인 토드 로빈슨은 “미국은 우수한 기술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현지 파트너들은 최고의 인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패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오는 6월 미국·캐나다와 함께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둔 멕시코로서는 치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가 매물로 내놓은 지 1시간 만에 가계약 됐다며 “이 대통령이 25억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집을 산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면서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뭐가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기라도 한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자택의 매매 거래가 완료된 이후 청와대의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며 “추측성 보도나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흥업면 일대에서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부름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름버스는 탑승 30분 전까지 스마트폰 앱 또는 콜센터(1533-2859)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실시간으로 정해진 노선을 만들어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흥업면 일대 통학 노선인 서곡∼육민관중·고를 비롯한 5개 노선을 운행한다.
차량 1대당 최대 2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누리버스와 같이 교통카드 기준 성인 900원, 청소년 700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또 시내버스 환승도 2회까지 가능하다.
이재순 원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교통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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