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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속물 외교를 끝낼 시간

작성일 26-04-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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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 현안을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 이란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는 전쟁범죄, 인권침해, 국제규범 훼손 같은 가치 문제가 아니라 K방산 특수, 주가 등락, 전후 재건 참여 같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데 더 관심이 많다. 선진국 자부심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인도주의적 비극을 마주하고도 이토록 이기적, 속물적 계산에 몰두하는 풍경은 기이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에 글로벌 지향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노태우의 ‘북방외교’부터 윤석열의 ‘글로벌 중추국가’까지 역대 정부는 저마다 글로벌 지향성을 추구했지만, 국경을 넘는 가치를 시야에 둔 적은 없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규범·인권 문제에 일관되게 무관심을 표출한 유일한 선진국이 됐다.
타국 침공, 외국 지도자 납치·살해, 민간인 대량학살이 반복되는 현실에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 눈치 보느라 사실상 침묵하거나 묵인한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미국 추종이라면 한국 못지않은 일본도 가자 지역 위기처럼 필요할 때는 제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4월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스라엘의 ‘전시살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을 지적하며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였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국제규범 위반을 근거로 한 이스라엘 비판이었다. 놀라운 반전이다.
소셜미디어 발언은 일회성·휘발성의 성격을 띤다. 그 때문에 과연 그의 이스라엘 비판이 진지한 숙고의 결과일까 의구심이 있었다. 이재명은 이를 해소하려는 듯 공식회의 석상에서 잇달아 국제규범·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런 그의 입장이 안정성·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정부가 국제규범에 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신호는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장관 조현은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관심사를 표명한 것일 뿐 정부 정책을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조현이 지난해 “우리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는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고 단언한 사실을 상기하면 그런 해석이 무리는 아니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려던 한국의 열망을 가로막은 이중장벽이었다. 북한 문제는 숙명처럼 한국 외교를 한반도에 묶어놓았고, 그 무게에 눌려 어떤 정부도 한반도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의 시야는 한반도에 갇혔고, 세계마저 미국이라는 렌즈를 통해 봐야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시각을 왜곡한 장벽이 모두 사라졌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보는 입장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에게 일깨웠다. 북한 김여정이 이재명의 대북 무인기 사과에 긍정적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기대감을 표명하자,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은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했다. 그건 남한의 어떤 대화 노력도, 유화적 대북 접근도 소용없다는 경고다.
이런 현실에서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적대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평화적 관리를 하는 일이다. 그건 한반도 문제에 투입했던 외교역량을 세계에 투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북한은 남한을 해방시켰다.
미국도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하나의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공언은 미국이 국제규범에서 이탈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약탈적 패권국이 되었다. 미국 동맹국들은 이미 미국 없는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국가를 무조건 추종하는 유일한 국가로 남을 이유가 없다. 동맹과 보편적 가치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군사력·경제력에서는 강대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프트파워를 가진 중견국으로는 부상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때 자연스럽게 축적된다. 평화 회복, 인권 보호, 글로벌 의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재명이 참석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화상회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양 날개를 짓누른 오랜 족쇄로부터 풀려났다. 무엇을 두려워하나. 세계를 향해 날아라.
여당과 정부는 지난 3월11일과 4월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및 일부 단위조합들에 대해 실시된 2차례의 특별감사를 통해 강호동 중앙회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과 공금유용·공금낭비,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운영 등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자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했고, 개혁안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명무실한 농협 내부의 감사기구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라는 2개의 감사조직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감사하고, 조합감사위원회는 1110개에 달하는 단위조합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독립성이 결여됐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농협중앙회나 계열사, 단위조합 관련자들이다. 실제 운영 실태를 봐도,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는커녕 비위를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조치를 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감독원처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농협중앙회 외부에 ‘농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단위조합 등 농협 계열조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둘째, 현재 단위조합장 1110명에게만 주어져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전체 농협 조합원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이 단위조합장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실태를 보면 심각하다. 현 강호동 회장이 당선된 2024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단위조합장들에게 급여 외에 월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단위조합장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표를 셀 수 있는 선거’가 되다보니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현재 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도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셋째,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사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감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투명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이 비리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1단계 개혁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지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을 위한 2단계 개혁안도 논의될 수 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사익을 챙기는 구조에서는 미래지향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조직을 독립법인화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할 자율성이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를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농협중앙회는 산하에 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제지주 및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집단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전반을 영위하면서도 경제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것이다. 그런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농협 계열조직에 대한 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만들어야 농협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이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농민 조합원의 의사가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다른 방안이 없다. 농가당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명칭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배당금 등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게 하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 조합원 직선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일수록 ‘실기(失機)’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개혁은 오랫동안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시간을 끌면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여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1단계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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