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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서울25]

작성일 26-04-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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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기업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다. 필요한 경우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기존 4월 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과 5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이메일, 공문 등 관련 입증자료 2건 이상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거래 지연이나 물류 차질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폭넓게 인정한다.
구는 가산동 G밸리 기업지원센터 내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전담창구를 운영해 상담부터 신청,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약 1만6000여 개의 법인이 밀집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부산을 찾아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결단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부산이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총력 지원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후보에게 “요즘 언론에 보면 하정우, 하정우 하던데 하 수석이 전 후보 후배라면서요”라며 “전재수가 더 뛰어난지 하 수석이 더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하 수석이 북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나”라고 물었다.
전 후보는 “제 고등학교 6년 후배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다”며 “하 수석이 사상초·사상중·구덕고를 나왔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상) 사상구이지만 학교 다닐 땐 전부 북구였다. 그러니까 북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대표가 “하 수석을 좋아하나”라고 묻자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보도가 될 테니 전 의원의 사랑을 (하 수석) 본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웃었다. 정 대표가 부산 현장에서 하 수석의 지역 연고를 부각하며 북갑 출마 압박을 이어간 모습으로 풀이된다. 하 수석 출마론을 선제적으로 꺼낸 전 후보도 이를 뒷받침한 모양새다.
이번주로 예고한 하 수석과의 만남에 앞서 정 대표가 출마 분위기를 띄우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 수석과의 만남 날짜를 조율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밥 지을 때 자꾸 솥을 열어보면 밥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후보와 하 수석을 앞세워 ‘지역 일꾼론’으로 부산 선거 승기를 가져오고자 한다. 정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기준으로 “승리와 당선 가능성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정 대표 발언은 하 수석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선거를 위해 하 수석 차출을 결단해달라는 요구로도 읽힌다. 하 수석은 출마 여지를 열어두며 이 대통령 뜻이 우선이라고 밝혀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참모가 곁을 지키길 바라실 것이고 당은 당대로 인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대통령이나 당의 결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네가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에 “(청와대에) 남는 걸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후보 선출 이후 부산을 처음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발전을 위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의 중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민주당이 전심전력과 혼신의 힘을 다해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의 실질적 발전을 전 후보가 약속했고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전 후보는 당 지도부에 “든든하게 지원하고 아낌없이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도 나왔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부산은 결코 한동훈 욕망 정치쇼에 소비될 도시가 아니다”라며 “갈등을 키우고 논란으로 존재감을 만드는 정치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광연·박하얀·이유진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과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두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85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 바꾼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기업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노력에 힘입어 조정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직권조정·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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