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책과 삶]1조달러 군산복합체 미국이 중독된 돈맛

작성일 26-03-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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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나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 체제에서 전쟁광들을 몰아내고 군산복합체를 청산해 전쟁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종식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4년 대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선된 후의 행보는 알다시피 정반대였다. 2025년 그는 국방부 예산을 1조달러(약 1400조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들어서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왜 미국 대통령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굴레에 빠져드는 걸까. 퀸시책임국정연구원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연구하는 두 저자는 펜타곤(미 국방부)과 방위산업체, 그리고 의회의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군산복합체’의 강고함에서 이유를 찾는다. 전통적인 군수기업뿐 아니라 팔란티어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의 신기술 업체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정부·기업·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돌고 돈다. 방위산업체 임원들이 국방부 고위직에 발탁되거나, 정책결정 과정을 잘 아는 공직자가 국방부 계약업체의 로비스트가 되는 일이 흔하다. 로비스트들은 돈봉투만 내미는 게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는 의원실 보좌관을 보좌하며 국방 법안이 의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맞춤형’으로 설명한다. 군수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건 덤이다.
방위산업체는 전운이 고조될 때 돈을 번다. 그 손길은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싱크탱크, 대학, 언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두루 뻗쳐 있다. 저자들은 군산복합체를 ‘전쟁기계’라고 명명하며 그 권력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남도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업 유치와 행정 통합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킥오프 회의를 열고 400만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담반은 지난 12일 발표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80만명 인구 유입과 45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등 8개 실국이 참여해 앵커기업 선정과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반도체,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전략 분야로 정하고,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투자 검토부터 현장 방문까지 단계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인허가와 용수·인력 공급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강 부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담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서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개최해 7월 출범을 위한 213개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등 분야별 세부 과제와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남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광주광역시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 부지사는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핵심인 경제와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하위 법령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의 2·3호 투자처로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과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울산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사업’ 및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게 된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Li2S) 생산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황화리튬은 차세대 2차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용량에 충전속도가 빠르고 발생하는 열도 낮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2029년 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000억원의 자금을 연 3% 초반의 저금리로 10년간 장기 대출하게 된다.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건설되는 반도체 공장이다. 전체 6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며,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설비투자에만 총 8조8000억원이 투자되며, 첨단기금은 이 중 2조원을 5년간 저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5대 은행도 총 5000억원을 연 3%대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출 지원을 계기로 중소·중견 협력업체, 공정, 장비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용보증기금이 삼성전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평택 P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낮은 보증료와 높은 보증 비율의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하면,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은행권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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