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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생명경제도시’ 내걸었지만···전북 시민사회 “규제완화·난개발 정당화” 비판

작성일 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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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전북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검증에 나섰다. ‘생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생태 전환 전략과 지역순환형 발전 구상은 빈약한 채 규제 완화와 개발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북생명평화포럼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불교미래본부 등 9개 단체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정기포럼을 열고 계획의 철학과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포럼은 ‘생명경제’ 개념이 정책 설계와 공간 전략, 산업 구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지난달 20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중·단기 발전 전략을 담은 도 단위 첫 최상위 법정 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등 대규모 자본 유입에 관심이 쏠리며, 계획 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공론화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럼에서는 ‘생명경제’ 비전이 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환원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생명은 존재 방식과 관계의 문제인데 이를 성장과 개발을 정당화하는 수식어로 사용하는 순간 본질이 훼손된다”며 “생태와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평화 공동체’로의 전환이 계획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수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종합계획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 정합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요섭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생명의 복잡성과 신비를 단순한 바이오산업으로 환원했다”며 생태 철학과 녹색 전환 로드맵의 부재를 지적했다.
에너지·농촌 대안도 제시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송전선로 부족과 출력 제한 등 구조적 병목을 짚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제안했다. 오 공동대표는 “농지 이용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과 지역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 중심의 공간 전략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55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전북의 수산 전략이 김 양식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다”며 “갯벌과 연안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악관광특구가 케이블카 등 시설 중심 개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고 자원순환산업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전북이 이차전지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경희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가 농지와 농촌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종합계획이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종합계획의 실효성은 지역사회 합의에 달려 있다”며 “생태·환경·농업 분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종성씨 별세. 경헌 스포츠경향 엔터테인먼트부 차장·형준씨 부친상=20일 창원한마음병원. 발인 22일 (055)225-1200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 남성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남성 A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저녁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인 A씨는 범행 이틀 전 피해자로부터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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