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국 왕복 113만원 더 내라니, 해외여행 포기해야 하나” 유류할증료 역대 최대 > 공지사항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국 왕복 113만원 더 내라니, 해외여행 포기해야 하나” 유류할증료 역대 최대

작성일 26-04-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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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다음달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신혼여행지를 몰디브로 정하고, 올해 초 비즈니스 좌석으로 항공권 결제를 마쳤다. 그런데 최근 항공사로부터 1000만원을 더 결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카타르 도하를 거쳐 몰디브로 가는 항공편이었지만, 중동전쟁으로 도하가 막혀 경유지가 싱가포르로 변경됐고 유류할증료마저 올라 1인당 5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무리 비즈니스지만 1000만원을 더 내고 가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다행히 몰디브 숙박업체에서 중동전쟁으로 투숙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유예해준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을 오가는 왕복 항공권 유류할증료만 113만원에 달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월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한다. 최단 구간(499마일 이하) 노선은 이달 편도 기준 4만2000원에서 다음달 7만5000원으로, 최장 구간(6500마일 이상) 노선은 30만3000원에서 56만4000원으로 올린다. 거리가 짧은 편인 후쿠오카, 옌타이, 구마모토, 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이, 장거리인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지난달 유류할증료 1만3500~9만9000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5배 넘게 뛴 셈이다.
아시아나항공도 편도 기준 4만3900~25만1900원인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다음달에는 8만5400~47만6200원으로 인상한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5월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이번 유류할증료 상승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3월16일∼4월15일)은 1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적용 가능한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4월 기준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오른 것으로,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된 이래 33단계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은 6단계였으며 불과 2개월 만에 최고 단계로 급등한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MOPS 가격은 이미 최고 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유류할증료가 더 올라도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비용은 항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4∼5월에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여행업계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폭등으로 여행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을 받지 않는 노선의 상품들을 묶은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원고 구모씨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사용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과 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7명과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서 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2건의 재판에서 원고 223명 중 215명에 대해서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법은 1998년 제정 당시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했는데, 2006년 법 개정 이후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또 “포스코엠텍 소속 7명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인정하기 어렵다. 자료를 보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수컷 표준’ 생명과학을 다시 쓰기최초로 모유 수유했던 포유류 등진화의 각 시기 ‘최초의 이브들’로몸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
2012년 뉴욕의 한 영화관에서 저자는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있었다. 스크린에선 등장인물인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임신한 외계 생명체를 낙태하기 위해 수술용 기구를 작동하고 있었고 기계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오류, 이 의료용 팔은 남성 환자에게 맞춰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해? 수조짜리 탐험대를 우주로 보내면서 여성한테 장비가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일을 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자는 생명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대상이 생쥐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수컷이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과학 잡지 ‘통증(PAIN)’에 게재된 동물 연구의 79% 이상이 오직 수컷만을 조사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관행을 흔히 ‘수컷 표준’이라 부른다.
오랜 역사의 기간 표준에서 제외된 채 존재해야 했던 여성의 몸은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과 남성의 몸은 단순히 생식기관의 차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 여성의 약물 대사는 약의 유형을 불문하고 남성보다 빠른데, 이는 몸집의 차이 외에 성별에 따른 간세포의 활동 차이에서도 연유한다. 책에 소개된 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간 생검 결과를 비교해 mRNA 발현이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유전자를 1300개 제시했는데, 이 중 75%가 여성에게 발현율이 높았다. 수컷 표준으로 연구돼 정해진 투약 용량 등이 여성에게 정확한 효과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사실들 앞에서 저자는 ‘여성의 몸’에 대해 묻는다. 여성은 왜 생리를 하고 수유를 하며 남성보다 알츠하이머가 더 잘 발병하고 또 오래 살기도 하는가. 책은 최초로 몸 안에서 살아 있는 새끼를 낳은 포유류 이브부터 처음 이족 보행을 한 이브까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첫 번째 여성, 곧 이브라는 존재를 통해 여성의 몸이 왜 그와 같은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석한다.
먼저 포유류 젖의 이브 모르가누코돈이다. 트라이아스기 후기부터 쥐라기 중기까지 살았던 초기 포유동물로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 최초의 동물이었다고 추정된다. 갓 태어난 새끼는 건조, 포식, 기아, 질병이라는 네 가지 중요한 위험과 마주치게 되는데, 모르가누코돈은 이 네 가지 모두와 싸우기 위해 새끼에게 젖을 먹였다. 모르가누코돈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유방의 모양, 초유의 효능 등을 지나 모유 수유 기간 여성의 생리가 멈춘다는 점에서 자연 피임약 역할을 한다는 내용까지 이어진다. 하나의 기원을 시작으로 여성의 몸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훑는 책이다.
이를 통해 여성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임신한 인간 여성의 뇌가 임신 제3분기가 되면 부피가 5% 정도 줄어들고 출산 후 재건된다는 점은 임신과 출산 이후 여성이 겪게 되는 단기 기억, 감정 조절, 수면 조절 문제가 단순히 감정적 영향이나 피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 자체의 호르몬 조절에 의한 것임을 알려준다.
‘왜 남편은 아이가 울어도 잘 깨지 않나요?’라는 사소해 보이는 질문에도 답한다. 남성은 노화와 함께 고음역대 청력을 잃지만, 여성의 청력은 더 잘 유지된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잘 듣는 것과도 연결되는데 “남성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 남성의 귀는 고음역대를 싹둑 잘라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산과 모유 수유를 하며 아이를 돌보던 여성이 아기 우는 소리에 더 잘 반응한다면, 아기를 안고 도망치는 등 외부 위험에서 후계자를 구해내는 데 유리하기에 이는 진화적으로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생물학적 근거와 각종 과학 논문에 의거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던 책의 마지막 장이 ‘사랑’이다. 사랑의 이브를 찾으려는 시도는 아니다. 앞서 여러 장에서 과거를 통해 여성의 현재를 살펴봤다면 책은 이제 미래를 이야기한다. 여성이 젖을 먹이고 출산하는 과정이 포유류가 지구를 지배한 방식이고 생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성은 “우리 종의 내일을 이끄는 사람”이라며 폭력과 전쟁, 기후위기가 만연한 세상에서 여성의 결단과 변화는 새로운 인류의 진화를 이끌어낼 힘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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