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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로 발령 나도 집 걱정은 마세요” 저연차 ‘탈공무원’ 막아선 지자체들

작성일 26-04-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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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과 조리·세탁시설까지 모두 갖춘 원룸형이라니 물론 들어가고 싶죠. 아마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겁니다.”
15일 강원 정선군의 한 공무원은 “요즘 관내 20~30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내심 주거지를 옮길 생각을 하며 들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선군이 정선읍 북실리 일원에 건립 중인 직원 숙소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정선군 직원 숙소’는 29.8㎡(9평) 넓이의 원룸형 주거공간 20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준 정선군 총무행정관실 서무팀 주무관은 “직원 숙소 준공 후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재직기간 5년 이하의 7·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와 거주지 간 거리, 혼인 여부 등을 조사해 입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자체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근속 5년 미만 공무원의 8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인 전남 영암군도 2024년 ‘새내기 공무원 숙소’를 신축해 민간 주택의 4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도 3년여 전 진도읍 교동리에 30㎡ 크기의 원룸 형태 숙소 40개로 구성된 ‘공직자 숙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충남 청양군은 건물을 임차해 저연차 공무원 등이 입주할 관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오는 7월부터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횡성지역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공무원(무주택 세대주)과 부부 공무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최초 지원 연도부터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이 주거 지원에 나선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집계한 2024년 공무원 재직연수별 일반퇴직(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재직 5년 미만이 1만2013명으로, 전체 일반 퇴직자(2만273명)의 59.3%에 달한다.
강원도 내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이 실제 받는 월급의 30%가량을 월세로 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 보니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거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정도로는 마음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직원 숙소를 건립하거나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의 오판과 인력 부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현장 투입 책임을 분명히 묻고,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험 없이 시험 한 번으로 지휘관이 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경험자만이 지휘관이 되는 실무형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시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반복돼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라며 “사고 때마다 정부와 소방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죽음 이후의 예우가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을 함께 겪은 동료 대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완도군 한 수산물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체감물가가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기름값 상승 속도가 비수도권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생활물가 격차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1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수도권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5%로 수도권(2.1%)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이는 2022년 10월(0.4%포인트)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458개 품목 중 식료품 등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144개를 토대로 작성한 지표로, 체감물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다.
통상 두 지역 간 생활물가지수 격차는 통상 0.1%포인트 안팎에 머무르거나 수도권이 더 높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04%포인트 격차는 이례적이다.
지난달 서울(1.9%)과 인천(2.1%)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2.3%)을 밑돌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2.4%)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전북(2.9%), 경북(2.9%), 경남(3.0%) 등 도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번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은 비수도권 지역의 석유류 가격 급등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의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7.9%에 그쳤다. 반면, 전북(10.8%), 경남(10.2%), 경북(9.9%) 등에선 1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수도권의 생활물가지수가 크게 올랐던 바 있다.
휘발유 절대 가격은 여전히 서울이 높지만, 상승 폭을 보면, 비수도권이 더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1월 첫째 주 리터(ℓ)당 65.7원이었던 서울과 경남 간 휘발유 가격 격차는 4월 첫째 주 35.0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전북의 휘발유 가격 격차도 67.3원에서 40.4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유통 단계 단속으로 지역별 가격 왜곡이 해소되면서 전국 가격이 공급 원가 수준으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류비가 오르면 수도권에선 지하철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지만 비수도권에선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에선 자동차가 일정 부분 ‘필수재’에 해당한다. 유류 가격 상승 타격이 비수도권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입히는 이유다.
실제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강원도가 1602ℓ로 전국 평균보다 약 34% 많았으며, 충남(1577ℓ)과 충북(1574ℓ)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의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865ℓ로, 강원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고유가 충격이 클 수 있다고 판단, 지역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소득 하위 70%에게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이번 지원이 단기적 완화책에 그치지 않도록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등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복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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