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지금까지 최소 1800곳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타이어 기업 굿이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 등 대형 유통·제조업체가 예전부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이후에는 글로벌 택배 기업 페덱스 등도 환급 소송에 가세했다.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이번 소송을 두고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수 천 건의 석면 피해 보상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 소송은 정확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난해 12월10일 기준 최소 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WSJ은 CIT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연루되거나 막대한 금액이 달린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방식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선 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서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절차가 짧으면 1~2년 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대형 로펌은 관세 환급 전담팀을 꾸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한 핵협상 3차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밝혔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를 통해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알리면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4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진행됐다”며 “진지하고 긴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핵과 제재 등 모든 부문에서 합의 요소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이해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견해차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전보다 양측 모두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진지함이 더해졌다”며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3월2일)부터 오스트리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양국의 요구에 맞춘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회담은 아마 일주일 내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협상이 열릴 빈에는 IAEA 본부가 있다. 앞서 이란 측은 이날 회담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여했고, 이란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상은 알부사이디 오만 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안을 전달하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란은 이날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IAEA의 감독하에 농축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내용 등도 제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사일 시스템이나 방위산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 등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모두 해체하고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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