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2030년까지 모든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다. 올해 40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학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초중등학교 34.6%(1만315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있다. 올해에는 260개교에 추가로 설비가 확충된다. 공간 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확충되는 140개교까지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된다. 50kW(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학교당 연간 68MWh(메가와트시)를 발전해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400개교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1만2597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37개 국립대에 평균 12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있다. 교육부는 매년 90억원씩 지원해 국립대를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학생들의 생태전환 교육으로도 연계한다. 태양광 설비 확충과 생태전환 교육을 연계해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교사 훈련, 지역사회를 연계해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장관은 “15년 회수 기간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순 없지만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아이들이 지구를 살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 교육을 실천하는 곳으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민주당 일부가 당과 청와대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사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에 대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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