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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중국 상무부 “미국, 1단계 무역합의 빌미로 문제 키워선 안 돼”

작성일 26-03-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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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중국 정부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행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를 빌미로 문제를 확대·조성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2020년 초 발효된 후 중국은 계약 정신을 지키며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농산물 시장 개방 등 분야에서 약속한 사항을 기한 내 완료했고 무역 협력 확대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반면 미국은 대중 수출 통제 강화와 쌍방향 투자 제한을 확대했고, 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양국의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합의 정신을 위반했으며, 합의 이행 분위기와 조건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지침 삼아 미·중 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용의가 있다”며 “미래를 지향하며 양국 기존 무역합의 성과 이행에 집중하고, 양국 이익이 맞닿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조사를 강행하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관세 등 제한적 조치에 돌입한다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미·중 무역갈등 끝에 도출됐다.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기존(2017년)보다 2000억달러(약 287조원) 늘려야 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미국은 중국이 항공기·대두·에너지를 비롯한 다수 품목에서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관세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에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주된 공세 지점으로 꼽혔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중국을 상대로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토대로 공세를 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박 감독은 제79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결정짓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 감독은 2017년 이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 감독은 “극장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영화의 빛을 보기 위해서다. 우리가 스스로를 극장 안에 가두는 것은 영화라는 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갇히고, 심사위원들과 토론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갇히는 이 자발적인 이중의 구속(double, voluntary confinement)은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온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증오와 분열의 시대에,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칸 영화제의 이리스 크노블로흐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은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감독의 탁월한 재능과 우리 시대의 질문에 깊이 관여해 온 한 국가의 영화를 기리게 돼 기쁘다”고 했다.
한국 감독이나 배우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건 지난해까지 총 6번이다. 신상옥 감독(1994), 이창동 감독(2009), 배우 전도연(2014), 박 감독(2017), 배우 송강호(2021), 홍상수 감독(2025)이 참여했다. 한국 영화인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감독과 칸 영화제의 인연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감독은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이어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제79회 칸 영화제는 오는 5월1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개최된다.
매년 3~4월이던 제주 해안의 ‘괭생이모자반’ 유입 시기가 올들어 1월 말로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북부 해안의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지역 해안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884t으로 추정된다. 이중 761t이 수거됐다.
올해 유입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괭생이모자반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 참모자반과 달리 먹을 수 없다. 가지에 많은 공기주머니가 달려 있어 암반에서 떨어지면 대규모 군집을 이룬 채 수면 위를 떠다니며 이동한다.
제주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관 저해 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거대한 띠를 형성해 떠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선박의 스크루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준다. 스크루 고장을 일으키거나 모자반띠를 피하려다 좌초되는 사고도 적지않았다. 항·포구 내 모자반 대량 유입으로 선박 출항 포기, 해녀들의 물질 방해, 양식장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양상도 다양하다.
주요 관광자원인 해안 경관 훼손도 심각하다. 각종 쓰레기와 뒤엉켜 해안을 점령한 모자반은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부패 과정에서 벌레가 꼬이고 악취,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킨다.
괭생이모자반이 조기에 대거 출몰하면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괭생이모자반이 집중 유입되는 곳은 제주시 이호동, 삼양동 등 북부 해안이다. 이달 초 제주시 삼양·이호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은 이미 괭생이모자반으로 뒤덮인 바있다.
이호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1월부터 밀려오더니 2월 초부터 양이 급격히 늘었다”면서 “바다환경지킴이들이 모자반 더미에서 쓰레기를 골라내면 중장비를 동원해 치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주로 3~4월에 밀려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이호해수욕장에서 만난 바다환경지킴이는 “조류 흐름에 따라 몰려오는 양이 다른 데, 최근 며칠은 그나마 잠잠한 편”이라면서 “지난달부터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괭생이모자반이 제주의 ‘불청객’이 된 것은 2015년부터다. 유입량이 많은 해에는 연간 1만t 안팎이 수거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수거량은 2021년 9755t, 2022년 412t, 2023년 201t, 2024년 921t, 2025년 321t에 달한다.
모자반은 중국 동부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와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15년~2017년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저장성 해역인 저우산군도에 분포하는 종과 염기서열이 99.9%이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해 발표 자료에서 4월쯤부터 유입되는 모자반은 중국 저장성으로부터 동중국해 중앙부를 거쳐 유입되는 것인 반면 1월에 유입되는 것은 황해 북부에서 남하한 군락 중 일부가 서해의 연안 해류를 따라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황해 북부 해역은 수온이 낮아 괭생이모자반이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거한 막대한 양의 모자반을 바이오제품이나 사료, 퇴비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지원 중이다. 도 관계자는 “수거한 모자반은 농가에 퇴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거에 드는 행정력과 예산 부담이 크다”며 “해양쓰레기 정화 및 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해 총 1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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