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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사전 논의’했어도 ‘내란 인식’ 없었으니 무죄라는 지귀연 재판부···항소심선?[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작성일 26-03-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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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총 8명에 대한 혐의와 인정사실, 양형 이유를 읽는 데에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오후 4시3분 마침내 지 재판장이 선고형량을 담은 주문을 읽었다. “주문.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이었다.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을 둘러싼 각종 비판과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란 사태의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피고인들의 형량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찰 투입 지시를 내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국회 정문을 막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로 풀려났다.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령이 무죄를 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준비했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하기로 돼 있던 ‘제2수사단’의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뤄진 수사단이 구성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선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 사령관들과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석자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내란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수첩은 2024년 12월15일 충남 서천군 노상원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다”며 “노상원이 계엄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하고 이를 김용현,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이 수첩은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은 좌담회를 열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이는 노상원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결심과 모의 시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 문란 목적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권력 독점 상태를 지속하려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정치인 등의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양형이 낮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내란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될 예정이다.
권명아(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인터뷰 때 예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30 여성의 남태령 연대 의미’에 관한 질문에 “농민들이 왜 트랙터 타고 왔는지 아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당사자’ ‘소수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사건·사태의 근원·근본 문제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지난 1월22일 부산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를 겸하는 교수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태령 어젠다가 사라졌다고 할 때 페미니즘이나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지만 농민들이 왜 10여년간 트랙터 상경 투쟁을 하는지는 모르죠.” 권명아는 진보 진영에서도 농민들을 노동자라는 ‘정치적 주체’에 비해 미달하는 존재로 여겨온 점을 지적한다. 2015년 상경 투쟁 때 백남기 농민 사건이 불거지고도 ‘밥쌀 수입 금지’는 사회적 어젠다가 되지 않았다. “지금 농촌에서,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
반문 뒤 2030 여성들의 남태령 연대 의미를 짚었다. “전농의 투쟁을 ‘노동자성’이나, NL·PD 같은 오래된 ‘운동권 논의’로 보지 않는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 잡았다”며 “농촌이나 지역 문제를 기후위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관심도 늘고 확산력이 많이 생겼다”고 말한다. “(SNS에서 연대 등을 촉구한) 여성 농민들이 남태령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자신들이 정치적 주체로 나섰다”고도 했다.
늘 폐과 위기에 있는 ‘지방대 인문학과’ 교수로 ‘대안 인문학 연구’를 이어가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주요 틀이 ‘지방’이다. 그는 “부산에 사는 여성들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가시화하는 것에 (서울, 수도권 여성들보다) 더 두려움을 느낀다. 소수이기 때문에 공격에 더 노출된다”고 했다. 그는 “여성들은 교차적으로 각기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 2030 여성을 한데 묶는 일반화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연장선에서 ‘이대남 논의’도 비판한다. “한국같이 계급 차이, 학력 차이, 지역 차이가 심한 사회에서 남성과 세대만을 가지고 동질화할 수 있는 그런 이대남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을 구해왔다’고 말하는 상층 계급 가정의 부모를 둔 20대 남성은 자신을 지방 사는 하층 계급 20대 남성과 동질화하지 않아요.” 그는 “이대남 담론은 세대 내부의 지역, 계급, 특히 학벌에 따른 위계와 차이를 은폐한다. 이 담론은 40대 이상 남성 지식인들이 20대 남성을 계몽시키는 주체이자 정책 행위자의 헤게모니를 얻고 강화하려는 투쟁의 산물이자 알리바이”라고 했다.
권명아는 지난해 말 <역사적 파시즘 체제의 인종주의와 젠더 정치>(갈무리)를 출간했다. 그는 “역사적 파시즘은 지금 우리의 현재와 멀지 않고 일상화된 방법으로 우리 안에 내재화돼 있다”고 썼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채 내면화된 차별 의식”이 그 예다.
윤석열의 반중도 ‘파시즘’과 ‘증오 정치’의 틀로 본다. 권명아는 윤석열이 2023년 10월12일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한 점에 주목한다. 2016년 행사 시작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했다. “중국이 한국의 외교 파트너나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 전쟁 중인 상태의 적대자, 침략자의 자리로 상징과 표상과 의미를 바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라는 적이 우리 안에도 침투해 있다는 공포와 적개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 게 선거개입론, 스파이 담론입니다. 파시즘 정치의 대표적 양태인 국체 투쟁을 한 거죠. 국가를 하나의 유기적 신체로 보면서 이 신체 안에 적대적 요소가 침입해 신체가 무너지고 오염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권명아는 여성 혐오의 역사와 이어 설명했다. “윤석열 등 한국의 파시스트들은 ‘사회가 무너진다’는 식으로 침투되기 좋은 신체로 ‘국체’를 상상하도록 하는 서사를 작동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침투되는 신체로 오래 상상된 ‘여성의 신체성’이 동반됐고요. 국체가 여성화되었으니, 다시 남성화해야겠죠. ‘여가부 폐지’처럼 과도한 여성화 상태를 정화해야 하고, ‘이대남 전략’처럼 신체를 남성화하며, ‘침투한 중국인’ 같은 내부의 적을 정화해야 하는 거죠.”
권명아는 ‘증오 정치를 해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끌어낸 것이라고 본다. 그는 “헤이트스피치나 증오 정치의 문제는 한국 사회 공통의 문제다. ‘뭐 그래도 되지’라고 하는 분위기가 고착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헤이트스피치·차별 대응 제도를 만드는 일을 강조했다. “파시즘의 목표는 국가가 아무 제지 없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의 직접성’을 사회를 대신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를 없애고, 인간을 ‘무사회적 고립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권명아는 “차별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는 건 사회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같은 제도는 “국가와 개별 존재 사이의 완충 지대”이자 “개별 존재 간의 연결망”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두곤 “진보 정권이 계속 ‘나중에’로 미루고, 개신교의 압력이 가시화되고, 민주당이 타협하고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상징 투쟁의 거점이 됐다. 어렵지 않은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어투를 패러디하자면, 그것도 못합니까? 네?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실용 정부입니까?”
권명아는 읽고, 쓰는 사람이었다. 사전 질문지에만 6장의 답변을 보냈다. 그는 “글쓰기나 책 읽기 역량을 더 키우려면 점점 더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현실에 개입하고 싸우는 무기도 결국은 글쓰기니까요.”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비정규직 강사 때 별명이 ‘여고괴담’이었다고 한다. 24시간 365일 밤마다 학교에 출몰해 붙은 별명이다. 지금도 휴일이면 연구실로 나온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든 사람은 아니다. 소수자들과 연대를 이어간다. 소통도 적극적이다.
지난 1월11일 갈무리 주최 <역사적 파시즘 체제의 인종주의와 젠더 정치> 출간 기념 화상강연 때 그는 모든 질문을 다 받았다. 마지막 청자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행정 통합을 앞둔 광주와 전남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양 시·도는 항일 독립정신을 지역 통합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는 1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애국가는 폐교 위기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가고 있는 중앙초 학생들과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제창했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애국지사들의 일대기가 담긴 공연을 선보이며 ‘대한이 살았다’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했다.
올해 광주 기념식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의 의미를 담아 전남 22개 시·군 도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영상도 송출됐다. 강 시장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 대한독립이었듯,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일자리와 균형발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의 정신이 독립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독립은 균형발전의 정신”이라며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같은 날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열고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통합과 미래 도약 의지를 다졌다. ‘독립을 향한 열망, 하나 된 호남인, 지켜낸 조국’을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보훈단체, 기관·단체장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3·1운동 참여학교인 목포 정명여고·영흥고 대표 재학생이 함께 맡았다. ‘그날의 외침, 하나 된 호남인’을 주제로 한 공연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배경으로 호남인의 항일 정신을 표현하며 전남·광주 통합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남과 광주는 천년을 함께한 한뿌리 공동체”라며 ”3·1운동에서 민주화, 헌정 수호까지 이어진 하나됨의 정신이 오늘의 통합과 도약의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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