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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진안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 1.25㎢ 해제

작성일 26-04-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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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전북도는 진안군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 중 1.251㎢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를 통해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8일 밝혔다. 2001년 용담댐 준공 이후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개발 규제를 받아온 지 20여 년 만이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진안군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염원 처리가 가능한 7개 읍·면 17개 지구(32개 마을)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건립 등 경제 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은 전북과 충청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6개 읍·면이 수몰되고 1만 2000여 명의 주민이 이주하는 등 지역사회 희생이 뒤따랐다. 특히 계획홍수위선 반경 1km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묶이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111.7㎢)가 각종 개발 제한 구역으로 관리됐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2022년부터 ‘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을 추진하며 규제 완화를 준비해 왔다. 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명확히 가능한 지역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중앙 부처를 설득했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현지 실태 합동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11월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4월 최종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춘 생태관광 사업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해제는 상수원 수질 관리와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절충한 사례”라며 “친환경적 관리 체계 안에서 지역이 지속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그룹 슈퍼주니어의 단독 콘서트에서 객석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무너지며 관객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슈퍼쇼 10 SJ – 코어 인 서울> 공연에서 앙코르 공연 중 객석 측면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무너지며 관객 3명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앙코르 무대 중 멤버 려욱이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객석으로 가까이 가자, 손을 내민 관객들이 안전 펜스 쪽으로 몰리며 펜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부상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며 “염좌 및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당사는 부상 당한 관객분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치료를 지원하고,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차량 2부제와 민원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첫날 제주에서는 일부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큰 혼란 없이 질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이날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3일부터 운영 중인 공직자 차량 5부제를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차량이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됐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에 맞춘 5부제가 시행됐다.
이날 제주도청과 도교육청, 도의회 주차장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나와 차량을 선별하고 계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도는 공직자가 2부제를 위반할 경우 1회 계도 경고, 2회 당직조 편성, 3회 주의장 발부, 4회 훈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의장’ 발부부터는 정식 징계 기록에 포함된다.
위반한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회차를 유도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한다.
도교육청은 1회 위반 적발 때 계도 경고, 2회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보고, 3회 징계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내부 주차장 뿐만 아니라 기관 주변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차량 운행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고질적이던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완화됐고, 평소 만차를 이루던 공공기관 주차장도 한결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아침 일찍부터 단속을 벌였으나 위반 차량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소속 A씨(40대·제주시 일도동)는 “학교까지 가는 직통 버스가 없어 환승해야 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 자가용보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면서 “불편하지만 에너지 비상사태이니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감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컸다. 제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읍면 지역은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못한 편이다.
문모씨(40대·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인데다 버스도 한시간에 2~3차례 오는 만큼 자동차 없이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비상 상황이라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편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지역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이 50% 감축될 경우 연간 소나무 약 430만 그루가 흡수하는 것과 맞먹는 탄소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면서 “자원 안보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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