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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인세 불복, 넷플릭스 ‘승소’

작성일 26-05-0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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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내야 할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이 나온 뒤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이 연평균 꽃게 생산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린 5개년 자원 회복 사업을 마무리한다.
태안군은 꽃게 산란시설물 30개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이어온 꽃게 자원 회복 사업의 최종 연차로, 남면부터 근흥면 해역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산란장 조성과 서식지 개선을 중심으로 산란시설물 30개 설치·운영, 외포란 어미꽃게 400마리 이상 생산·투입, 약 1500㎥ 규모 자연석 투하, 꽃게 종자 160만마리 방류 등이 추진된다.
사업 시행 전인 2019~2021년 태안군의 연평균 꽃게 생산량은 약 1100t 수준이었으나, 사업 추진 이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200t으로 증가했다. 군은 이 기간 충남 내 꽃게 생산량 1위를 유지하며 사업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올해 단순한 사업 마무리를 넘어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란시설물의 재활용과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12월 중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어 5년간의 추진 성과를 어업인과 공유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년간의 사업으로 꽃게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마지막 연차에도 종자 방류와 서식지 개선을 철저히 추진해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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